尹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단간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해, 총 1조1천억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 9조9천억 원 가운데 1만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원된 7조8천억 원의 집행 내역이었다.

적발된 비리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1869건으로 부정 사용 금액은 우선 확인된 것만 314억 원이다.

다만 이번 감사가 4개월의 기한, 각 부처 인력 자원 제한 등으로 인해 큰 사업 위주로 진행됐고 3천만 원 이하 소액이나 기존 감사가 진행된 사업은 제외됐기에, 추가 감사가 이뤄질 경우 규모와 범위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업 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과로 자부했던 일자리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진 일자리 사업 수행 단체들은 다수가 서류 조작으로 성과를 부풀렸다.

일자리 사업 수행 단체들은 이미 취업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는 실업자에게 지원금을 준 것처럼 꾸몄다.

전남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해 정부 보조금 1000만 원을 타냈으나,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로 적발된 시민단체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위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 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 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반년 만인 작년12월 국정과제로 제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