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석탄 수출 금지…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이나 예의 주시”

이윤정
2022년 01월 4일 오후 5:53 업데이트: 2022년 05월 28일 오후 7:41

수출 제한 장기화 시 글로벌 석탄 가격상승 우려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석탄 수급 문제를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국내·외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우리나라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석탄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내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석탄 재고 확인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CNBC인도네시아 등 현지 매체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채굴·수출 업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수출을 위해 선박에 적재된 석탄도 국내 발전소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을 톤(t)당 최대 70달러로 제한했고, 업체별로 석탄 생산량 가운데 최소 25%는 국내 시장에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겪은 요소수 대란이 석탄 대란으로 이어질까 저어하며 긴급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박기영 산자부 제2차관(에너지 담당)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는 한국전력,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KCH에너지 등 관계사 대표 및 주인도네시아·주중국 한국대사관에 배속된 산자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산자부는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로 인해 1월 입고 예정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산 석탄 입고 예정 물량 중 55%가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며 이미 확보한 석탄 재고, 호주 등 기타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감안하면 전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이 적은 편이라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수입 연평균 비중은 호주가 4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차관은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 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 석탄 확보 경쟁 과열 및 가격 상승, 중국·인도 전력 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발전사들은 석탄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석탄 가격 인상이 장기화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석탄 가격 상승, 수급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