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무기 배후는 중국…전문가 “中, 北 핵무장시켜 美·日에 대항”

중국은 ‘北 비핵화’ 바랐던 적 없다
北 경제난 속 각종 신무기 개발, 외부 지원없이 불가능
中, 적국 견제위해 불량국가도 핵 지원…파키스탄 선례

북한의 신무기 배후에 중국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시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려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북한은 국제 제재로 거의 모든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극히 작은 규모의 무기 밀매와 중국·러시아 지역으로의 노동자 송출을 제외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5년간 새로 개발한 무기는 그 이전 50년간 만들었던 모든 무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북한이 현재와 같은 경제난 속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외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北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 지원

RFA 9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국장은 북한의 신무기 개발 뒤에 중국의 도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불량국가에도 핵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라며 “중국이 자신의 적국인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핵무기 설계도와 핵물질을 넘긴 것처럼 중국의 적국인 미일과 적대 관계인 북한에도 넘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에 의하면,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지난 2004년 이른바 칸 네트워크로 불리는 불법 핵 암시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중국으로부터 CHIC-4 핵탄두 설계도와 핵탄두 부품, 고농축 우라늄 50kg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중개하고 파키스탄 군부가 승인해 이뤄진 이 과정은 칸 박사 진술과 전병호 당시 북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다.

이 국장은 “중국의 북한 미사일, 대구경 다연장로켓 개발 지원 정황은 양국 간에 비밀리에 이뤄졌을 것이므로 외부에서 물적 증거를 잡기는 어렵다”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실험 때 이를 지원했다. 2021년 3월 25일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 동해 발사 당시 중국은 동해상에 055형 구축함 난창함을 띄워놓고 미사일 탄착점 바로 앞에서 관측 임무를 수행했다.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텔레메트리 신호를 주고받으며 북한 측에 기술 자문을 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中, 북한의 비핵화 바라지 않아

이 국장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랐던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북한에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부품, 재료를 공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중국”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국장은 “북한은 2021년 6월 1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무기 운용부대인 전략군 개편을 결정하고, 그 목적을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며 “당시 김정은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적이 북한 비핵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에 따라 전략군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이 진행됐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 전략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자강도 성간, 전천, 룡림 일대가 전략군특구로 지정됐는데, 이곳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과거 북한은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의 도로를 확장하고 부대를 재배치하면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에 대비해 양강도 혜산에 제10군단을 창설하는 등 (중국을) 경계했던 나라”라며 “그런데 중국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전략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 시설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핵 전략시설을 중국이 용인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中, 북한에 핵 역할 부여

이 국장은 “중국은 파키스탄을 핵무장시킴으로써 인도를 견제한 것처럼 북한을 핵무장시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 자산 가운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3월 22일 부산항에 입항한 마킨아일랜드 강습상륙함, 3월 28일에 부산항에 입항한 니미츠 항공모함”이라며 특히 북한의 지난 3월 19일 도발을 지목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3월 19일 오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동해 방향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동창리에서 동해 미사일 탄착지를 가상의 선으로 잇고, 이 가상의 선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정확히 제주 동남부 해역, 즉 미사일 발사 당시 마킨아일랜드 전단이 있었던 해역이다. 즉, 3월 19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는 미국 강습상륙함 전단에 대한 핵공격 훈련이었으며, 북한 자신도 이것을 핵반격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무인수중공격정으로 미 해군 항모, 강습상륙함 전단을 노리는 것은 A2/AD 전략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A2/AD 전략은 미군 자산이 중국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A2/AD 전략에서 대함탄도미사일을 핵심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기술적으로 미국 항모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며 “핵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 항모에 중국이 핵을 쏘면 중국이 미국의 핵보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 대신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시키고, 이들에게 핵 A2/AD 역할을 부여했다고 봤다.

그는 “2021년 6월 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전략군의 역할이라는 게 이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항모전단에 핵을 쏘면, 핵 보복의 대상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다만, 미 항모전단 제거라는 최대의 전략적 이익은 중국이 얻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핵 보복이 시작되기 전 중국으로 피했다가 나중에 중국군이 북한 안정화작전을 위해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 따라 들어가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된다”며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들어가 정권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