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베이징대 교수 “中, 현재 대만 공격할 능력 없어”

최근 중국 당국이 대만과의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전쟁 발발설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은 대만에 무력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대만 동포들에게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 당국은 양안 통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력사용 포기 약속 불가 등을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 또한 4일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군사실무회의에서 “군사적 투쟁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샤예량 교수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은 사실상 대만을 위협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샤 교수는 “일국양제는 일찍이 물 건너갔고,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협박한 건은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2003년, 2004년에도 있었으며, 당시에는 미사일까지 배치해 대만을 협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샤 교수는 “중국은 현재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만은 ‘대만 여행법’, ‘2019년 국방수권법’, ‘아시아지원보장법안’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샤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미국이 대만을 방위하고 있어 중국이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관계를 강조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역 전쟁 외에도 미중 관계에서 더 중요한 점은 신냉전 구도라는 것이다. 지난 2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출근 첫 날 부터 “중국을 기억해야 한다”고 세 차례나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군대는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것이다. 샤 교수는 “중국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국지전도 치르지 못한다”며 “나는 차라리 중국이 무력을 썼으면 좋겠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근본적인 제도 변혁이 보다 직접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학자들 또한 중국이 대만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게다가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른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 논설위원 스스(石實)은 “중국의 연합지휘 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스 논설위원은 “중국이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2016년 1월에 군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며 “같은 해 2월에야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새로 개편했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중국은 육해공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구사령부 배속 집단군과 예하 작전제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군이 군을 장악하고 있어, 연합작전이 가능한 작전 지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