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이후 전개될 정치변화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정권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인사배치가 결정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젠궈(蔣建國)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19차 당대회는 향후 5년은 물론 20~3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해, 19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외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중공의 전제 체제는 대내외적 악재와 부정부패로 위태로운 실정이다. 혹자는 중공의 해체만이 부패된 체제를 철저히 타도하고 중국 사회를 진정한 법치사회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인사, 처음으로 19차 관련 정치적 포지셔닝

7월 26일~27일, 중국 공산당 성부급(省部級·성장 및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필기도구 지참 금지 및 기록 불허를 통보 받아 외부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다. 과연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일까? 현재 이와 관련한 내막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만 인터넷매체 상보(上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시 당국은 19차 정국과 관련 ‘4대 지침(四個不惜代價)’을 구두로 하달했다. 만약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19차에서는 인사 혹은 반부패 운동과 관련한 중대 선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9차를 전후로 쑨정차이(孫政才)에 이어 최고위급 관료가 더 낙마할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8월 3일, 장젠궈(蔣建國)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19차에서 일련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9차 당대회는 향후 5년은 물론 20~3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향후 20~30년을 다스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7월 26일 발표한 연설과 일맥상통한다. 시 주석은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일련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

장젠궈 부부장의 이번 발언은 당대회 워크샵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처음 밝힌 것이자, 정부 인사가 19차와 관련 정치적 포지셔닝을 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측면적으로 시 주석의 연임 의지와 후계자를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 총서기의 임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덩샤오핑 시기부터 전해지는 관례를 따라 1990년대 이후 선출된 당 총서기들은 모두 10년 이상 집권하지 않았다.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는 8월 23일 여러 소식과 징후를 관찰해 19차에 임하는 시진핑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대략적으로 추측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시진핑은 향후 5년이 아닌 30년 뒤 미래를 관측하며 ‘시진핑 사상(習思想)’을 제시, 개혁의 범위를 공산당에서 현 지도자 관리체제로까지 확대한다.

시 주석이 “향후 20~30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要再管二三十年)”는 말과 관련해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19차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앙선전부 부부장의 말은 시 주석이 이전 정부의 권력 승계 방식과 주석 후보자 제도를 타파하겠다는 암시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19차 이후 어떤 정치 노선을 선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지난 베이다이허 회의 직전, 장쩌민파의 후계자로 지목된 쑨정차이(孫政才) 정치국 위원이 실각됐다. 외부에서는 쑨정차이를 낙마시킴으로써 시 주석이 격대로 후계자를 지정하는 관례를 깨뜨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전에 한 중국 내 전문가는 시진핑 당국이 대통령제 모델을 고려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었다.

中 정권, 내부와 외부서 큰 위기 겪어

그러나 현재 중국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북한·일본· 베트남·인도 등 국제 관계가 모두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내에서는 고위층이 치열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장쩌민파는 반부패 운동에 대항, 자신들이 장악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각종 교란을 감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의 정치체제가 현재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 장쩌민 일파의 상무위원 류윈산(劉雲山)이 주도하는 선전 계통은 언론을 계속적으로 조작해 ‘고급흑(高級黑·칭송하는 척하면서 깎아내리기)’ 방식으로 시진핑을 깎아내리는 데 골몰하는 중이다. 동시에 여론을 이용해 중국인들이 가진 ‘문화대혁명으로의 회귀(文革回歸)’에 대한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로의 자금 유출이 더욱 빈번해졌다.

시사평론가 스지우톈(石久天)은 중공을 해체하고 더욱 공평한 환경으로 돌아가야만 부패한 체제를 철저하게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중국은 중국인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외로 유출된 자금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스지우톈은 현재 중국 당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최대 부패사범이자 ‘중국 부패의 최고 지휘자(中國腐敗總教練)’인 장쩌민을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쩌민은 현재 20만 명 이상의 중국 국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장쩌민을 체포하면 모든 중국인들이 중국 당국의 결심을 믿을 것이며, 이때부터 중국은 법치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