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경선, 센카쿠 침입 빈번…日 해경은 함선 대형화 추진

중국이 올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향해 더 많은 침범을 시도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센카쿠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일본 NHK는 해상보안청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해경국 함선의 영해 침입이 34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며 “중국 해경국 함선이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행위 역시 18건으로 전년의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사카모토 시게키(阪本茂樹) 고베 대학 명예교수는 “중국 정부는 일본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중국의 행동은 향후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선박의 작년 일본 영해 운항일수는 332일로 전년도에 기록인 333일과 비슷하지만, 기간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중국 선박의 일본 영해 주변 수역의 연속 운행일수는 157일로 전년도 111일보다 훨씬 길다. 태풍의 영향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봄여름철에 운행일수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해경국의 대형선박 보유 증대와 관련됐다.

지난 몇 년 사이 중국 해경선의 숫자는 급증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 해경국 소속 1000t 이상 대형 선박 수는 131척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대형 초계함의 두 배에 가깝다.

선박의 규모만 늘린 것은 아니다. 중국은 작년 2월에는 ‘해경법’을 개정해 자국 관할 해역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 퇴거시키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힘의 규모와 강도를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센카쿠제도를 향한 중국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력 향상도 꾀하고 있다. 2025년 회계연도까지 대형 순시선 10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함선의 수량과 함께 대응능력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메이지대학의 국제해양법 분야 쓰루타 준(鶴田順) 부교수는 “일본은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함 추가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선박 숫자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대응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무원 훈련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도 해당 열도를 각각 댜오위다오, 댜오위타이라고 부르며 마찬가지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