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중간선거’ 개입?

11월 6일(현지시간)이 되면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435석의 하원 의석뿐만 아니라 34석의 상원 의석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또 39개 주의 주지사 선출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가 취임한 후 정치개혁을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야당보다 고작 2석 많은 51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으로 인해 법안 처리, 개혁 조치, 정부의 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 이는 향후 트럼프의 국정 운영과 미국의 개혁 추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선거일수록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다.

미국 선거 개입 의혹 받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에서 ‘선거개입’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개입이다.

8월 19일, 존 로버트 볼턴(John Robert Bolton)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네 국가의 중간선거 개입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모두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 제재를 받고 있다.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ays in addition to Russia, there’s “sufficient national security concern” that China, Iran, and North Korea are meddling in the 2018 U.S. elections.

“Those are the four countries that we’re most concerned about” https://t.co/5DMKk99wXZ pic.twitter.com/oUldR6JX57

— This Week (@ThisWeekABC) 2018년 8월 19일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세운 계획에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 지원, 좌파 여론의 자금 지원 확대, 공화당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자료 수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물리적, 금전적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며, 그 목적은 바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중간선거 결과를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상에 폭로된 이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이라 해도 어차피 중국은 이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좌파 언론이 최근 트럼프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으며, 트럼프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만 바라보던 바보들이 이제 중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더 똑똑하고 강하며 더욱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결국 미국과 친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also looking in another direction, China. But in the end, if we are smart, tough and well prepared, we will get along with everyone!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8년 8월 18일

트럼프는 좌파 언론이 ‘러시아 게이트’ ‘러시아 선거 개입’만 집중 조명하며 트럼프 본인에 대한 공격 시도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이 중국의 행동에 주목해야 함을 암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간선거에 개입할지, 트럼프가 어떤 내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볼턴의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상대에게 투항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달리 말하면, 트럼프가 중국에 ‘나는 너희들이 중간선거에 개입한 걸 알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구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개입할 충분한 구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공산당을 곤경에 빠뜨렸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및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 마음이 없어 양국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중국이 상무부 부부장을 파견해 22일 미국과 차관급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도 없었고 그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차관급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설령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상급 회담이 이뤄져야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에 사람을 파견하는 목적은 시간을 벌어 미국의 더 큰 경제 제재를 늦추려는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모든 제재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 보려고 한다.

만약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많은 의석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국회에서 공화당의 주도권도 약화될 것이다. 또 민주당은 영향력이 커져 트럼프를 강하게 견제할 것이며, 좌파 언론은 새로운 여론 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 세력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트럼프 정부는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미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언론, 사회단체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란과 북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무역 협상에서 열세에 처한 상황을 뒤집고 자국과 이란, 북한을 위해 더 많은 협상 카드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란, 북한, 심지어 터키까지 모두 미국과의 대립 문제를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뒤 선거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역전쟁서 버티는 것은 정치 요인 때문

그밖에, 중국공산당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났을 때 공산당 내부의 파벌 싸움은 여전히 치열했다.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중국 국민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과 고통을 안기겠지만, 만약 공산당이 자신의 당내 권력을 먼저 생각한다면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역전쟁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오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거나 중간선거에 개입해 반트럼프 진영과 언론을 도와 공화당을 선거에서 지게 만들고 트럼프 세력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담한 전략이라면 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대책으로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들통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일관된 태도로 부인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통제하는 해외 좌파 언론이 여론을 조작해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화를 러시아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간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도망갈 기회를 줄 수 있다.

중국의 중간선거 개입을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빅데이터다.

최근 각 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회 상∙하원의 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보다 6.8% 뒤처져 있다.

아마 이 데이터는 중국에 선거 개입을 하게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힐러리와 간발의 차로 트럼프가 낙마하리라 예측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다.

물론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또다시 빗나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과 향후 미중 관계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면 분명 민주 법치를 무너뜨리고 타국을 전복시키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자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 국민의 체통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또 이는 중국 당국이 종종 말하는 ‘타국의 내정간섭’을 명목으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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