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퇴역군인 재입대 허용…“생활고 불만 해소 효과도”

중국 공산당이 퇴역 군인 재입대를 허용하고 이공계를 중심으로 대학생 징병을 확대하는 새 병역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만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 발언을 한 이후 대만 침공 준비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통신 등 중국 공산당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는 새 ‘징병공작조례’가 시행됐다.

퇴역 군인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재입대가 허용된다. 재입대 가능한 퇴역 군인 규모는 약 250만 명이며, 이들은 원래 부대에 복귀하거나 현역 시절 수행한 임무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재입대한 퇴역 군인들의 계급 역시 조건에 따라 한국군의 병장에 해당하는 상등병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육해공 총력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함의 무기 운용 및 음파 탐지 능력을 갖춘 승무원, 전투기 조종사 등 숙련된 인력 확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통계상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규모는 약 230만 명 정도다. 중국은18~22세를 대상으로 2년간의 의무병역제도를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모병제로 운영된다.

의무병역제도에 따라 징병제를 실시하면 병력 규모가 천만 단위로 늘어나 기존 군 시설로 수용할 수 없고 경제적 부담도 감당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병역 유예를 통해 22세인 나이 상한선을 넘겨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관행에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병역법을 개정해 학력에 따른 징병 연령 상한선을 높였다. 대학 졸업자는 24세, 대학원 수료자는 26세다. 고학력의 징병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는 각 대학에 징병 임무를 할당하고 학생의 호적지나 학교 소재지에서 모두 징병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 소재지에서 징병에 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준 것이다.

기존 조례에 있던 징병 유예 규정을 삭제한 점도 주목된다. 당국은 당초 전일제 학생이나 가구 내 유일한 노동 가능 인원일 경우 징병을 유예해줬으나, 이제는 유예해주지 않는다.

일본과 대만 언론들은 이러한 고학력자 징병 가능 연령 상향, 대학생 징병 규정 개정에 관해 이공계 대학생을 군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단순히 병력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무인기(드론), 사이버, 우주·위성 분야 등 현대전의 특성에 맞춰 군사력의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간 군비를 증강해왔으며 작년부터는 이를 운용할 병력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계급에 따라 50~60세로 세분했던 장성급·교관급 장교의 예비군 동원 연령을 일괄 60세로 높였다. 위관급과 일반 사병, 부사관의 예비군 동원 연령 역시 상향했다.

에포크타임스 중국 문제 전문가 탕하오는 중국 공산당의 이번 새 병역조례 시행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표면 뒤에 가려진 다른 상황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탕하오는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퇴역 군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5700만 명의 퇴역 군인들은 연금, 주택, 의료보장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0월에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퇴역 군인 수천 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수백에서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장쑤성과 광둥성 등지에서 이어졌다.

강력한 조직력을 갖춘 퇴역 군인들은 중국 공산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집단이다.

이들은 복무기간에 한국돈으로 월 3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대부분 관사에 머물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퇴역 후에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해왔다.

결국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2021년 인민해방군 급여 40% 인상안을 발표하며 성난 퇴역 군인들의 민심을 수습하기도 했다.

탕하오는 “퇴역 군인 재입대를 허용한 것에서 이러한 불만 여론을 일부 수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이공계 대학생을 중점으로 한 징집 확대 역시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난 해소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군사력 증강은 양날의 검이다. 중국 공산당이 전쟁 준비를 구체화할수록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줘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경기의 회복에 재를 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