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통제 강화…’트위터’ 했다고 구금

중국 시민들이 길을 가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 25일 상하이의 어느 거리. (PETER PARKS/AFP/Getty Images)

최근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위해 만리방화벽을 우회했던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방 경찰에 의해 심문을 받고, 구금되고, 체포되거나 트윗을 삭제당하고 계정을 닫아야 했던 사례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트위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15일간 체포되거나 8시간씩 조사를 받기도 하며 구금 기간에는 강제로 공산당의 선전 영상을 시청해야만 한다. 중국 당국이 반정부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 강제 접속해 증거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을 트윗하는 방식으로 탄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계정 탈취 후 불법행위 증거조작까지

인권변호사이자 반정부 인사인 천윈커는 후난성에서 폐결핵에 걸린 고등학생들의 변호를 맡았다. 2017년 수백 명의 고등학생이 집단으로 결핵에 걸렸지만 학교와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집단 소송을 냈고 첸이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보상금 지급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첸 변호사가 협조하지 않자, 고급 인민법원은 그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해 버렸다.

첸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광둥성 사법 청장인 쩡샹루(曾祥陸)가 내 트위터 계정을 탈취해 내가 중국 내외의 인민들에게 무장봉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반정부 인사 예징환은 2015년에 있었던 ‘709 일제 단속’으로 체포된 인권변호사들의 아내들이 삭발한 것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 8시간 동안 베이징 경찰에 구금됐다.

그녀는 경찰이 삭발과 관련된 트윗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내들은 남편을 구속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을 했는데, 중국어로 ‘머리카락이 없다(無發, wu fa)’는 말은 ‘법이 없다(無法, wu fa)’는 말과 발음이 같다.

광둥성 거주 인권운동가 부용주는 현지 경찰의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 부씨는 자신이 올린 일부 트윗을 삭제하라고 경찰이 강요했으며 신분증도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광시성 바이주밍 법률 사무소의 탄용페이 변호사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체포된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거나 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고발하는 등 그동안 주로 ‘민감 사안’들을 다뤄 왔다. 그는 "(최근) 정치적 환경이 특히 나쁘기 때문에 공산당이 민감하게 여길 800여 개의 트윗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자신의 트윗에서 밝혔다.

전직 탐사보도 기자인 웬타오는 공안 3명이 찾아와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트위터에 썼다. 웬타오는 자신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시사 해설가인 왕야준 역시 트윗 관련해 ‘소란죄’ 혐의로 10일간 구금됐다. 그는 구금에서 풀려난 뒤 트위터에 "트위터 하지 마라!"고 트윗하며 '구류 확인서' 이미지를 첨부했다.

충칭시의 '우게팡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류지춘도 ‘소란’ 혐의로 30일 동안 갇혔고, 계정을 삭제해야 했다.

인권단체인 차이나체인지는 최근 언론인, 반정부 운동가, 학자 등 모두 42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충칭의 한 사용자는 10일 이상 구금되기도 했으며 경찰에 정치적 루머를 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트윗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점점 더 강화되는 인터넷 통제

미국 온라인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로고.(Loic Venance/AFP/Getty Images)

중국 네티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같은 외국 플랫폼과 사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특히 미국으로 도피해 공산당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궈원구이(郭文貴)가 트위터를 폭로수단으로 사용하면서 2017년부터 중국 사용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만리방화벽은 이런 외국 사이트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액세스를 차단· 검열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네티즌들은 방화벽을 우회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를 활용해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다.

VPN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검열망에 탐지되지 않고 해외와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VPN 사용조차 점차 금지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SNS를 비롯해 약 3000개에 이르는 사이트가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약 5만 명의 인터넷 경찰을 배치해 중국 내 SNS 사이트를 모니터하면서 치안에 방해가 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해버린다.

지난해 11월에는 푸젠성(福建省) 난안시에서 한 남성이 VPN을 사용해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광둥성(廣東省) 샤오관시에 사는 주윈풍은 VPN인 '랜턴'을 사용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그에게 벌금 1000위안(약 16만4000원)을 부과했다. 이는 샤오관시 근로자 평균 월급의 약 5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홍콩 지사의 마야 왕은 "주윈풍에게 많은 벌금이 부과된 것은 앞으로 중국 내 인터넷 자유가 더욱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봉쇄의 지옥이 돼 버린 인터넷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정부의 언론 통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만리장성 방화벽’과 ‘금순공정(金盾工程’)은 모두 인터넷을 봉쇄하는 기능을 갖는다.

1990년대 말 인터넷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자 중국 공산당 통치에 위협을 느낀 베이징 당국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파룬궁 진상 정보를 봉쇄할 것인가 고심했고, 결국 2000년대 초부터 ‘만리장성방화벽(Great Firewall)’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중국 공안부는 전 중국인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이른바 ‘금순공정(金盾工程)’을 실시했다.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은 최근 들어 그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방화벽의 통제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도메인 명칭이나 IP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며, 정부 통제를 벗어난 크고 작은 움직임까지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다.

트위터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최근 중국 공안이 중국 정부 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언급한 트윗을 지우라 명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의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웨이신(微信·위챗) 단체 채팅방의 글을 비롯한 모든 인터넷은 중국 당국에 의해 감시된다고 공안이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용자가 계정 삭제를 거부하면 해킹을 통해 수천~수만 개에 이르는 트위터 게시글을 국가안전부에서 직접 지워버린다.

전직 중국 변호사 펑용펑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들의 집에 침입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적 절차 위반이며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펑은 “인터넷은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천국이지만, 중국에서는 봉쇄의 지옥이 돼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