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시행은 기업의 탈중국 찬스” 美 의원

“중국 공장, 미국으로 이전할 절호의 기회” 주장
바이든 행정부에 탈중국 기업 지원방안 마련 촉구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이 미국 기업의 탈중국 기회이며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제기됐다.

마크웨인 멀린 미 상원의원은 지난 1일 이날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과 관련,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권에 큰 기회”라며 자국으로 돌아오려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멀린 의원은 이 법을 잘 이용하면 “하룻밤 사이에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큰 물결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간첩행위의 대상을 국가기밀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했다. 그러나 이번 반간첩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기관이 국가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에 접근한 외국 개인이나 기업은 반간첩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로 미 국무부는 반간첩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외국인을 출국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할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국무부는 반간첩법 시행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으로 확대되면서 규정이 모호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멀린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공포에 빠졌다”며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중국에 가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해석에 따라 체포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 가기 전 미국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모든 유형의 발언, 중국에 도착해 호텔방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중국에서 구금될 수 있다. 멀린 의원은 “중국은 항상 듣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며 “중국은 법치주의를 전면 추진하고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과 규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모호한 게 문제다. 이로 인해 반간첩법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일이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 방첩·보안센터(NSCC)는 최신보고서에서 반간첩법에서 규정한 ‘국가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일상적인 사업활동이 간첩행위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