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도발 계속하지만 미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최근 남중국해를 비롯해 여러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강화해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중공 사이의 신냉전(Cold War)은 열전(Hot War)으로 비화할까? 필자는 미-중공 간 대립이 심화하겠지만 중공이 직접 개전하는 일은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중공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중공의 내부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공은 오는 2049년 미국과 결전을 염두에 둔 시간표대로 움직여왔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됐지만 이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중공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개의 백년’(兩個百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개의 백년’은 중공 창당 100주년(2021년)과 정권 탈취 100주년(2049년)이다. 중공은 이 시기를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하고 힘을 키우며 영향력을 확대하되, 섣불리 전쟁하지 않으려 한다.

중공이 전쟁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의 실력 차이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실력 차가 조금 좁혀지자 진주만을 기습하는 전략적 도박을 감행했다. 진주만 기습은 성공이었지만 그 후 일본은 처절한 패배를 맛봤다.

현재 중공 인민해방군 해군은 미국을 기습할 전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중공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미국과 싸웠지만, 당시에는 소련의 지원이 있었다.

게다가 미국은 중공에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공의 야심은 크다. 미국을 이기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세계를 통일하려 한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의 백년’이 끝나는 2049년을 그 결행 시기로 잡고 있다.

‘2개의 백년’ 계획은 1997년 ‘중공 15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고, 16~19차 당대회에서 계속 언급됐다. 시진핑이 집권 2기를 시작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연도와 노선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모두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통해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기반 위에 15년간 분투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고, 다시 15년을 분투해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공은 이를 위해 ‘평화와 발전의 시대 주제론’과 ‘화평굴기론’ 등을 제안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늦춰왔다. 서방국가는 이러한 중공의 기만에 넘어가 포용정책을 펼쳐 왔고, 중공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 안팎의 형세는 급변했다. 이제 전략적 기회의 시기는 끝났다. 또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중공은 이를 시인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신화통신은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 소식을 보도하며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으며 도전과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찾아올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공에 향한 거센 공세의 파도가 일렁이는데 “여전히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있다는 것이다. 중공은 그 구성원들을 ‘공산주의 세계화’라는 꿈에 사로잡아 두어야 한다. 풍전등화 같은 권력이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기꾼은 사기가 들통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을 기만한다. 중공의 허장성세가 그런 식이다. 따라서 미국과 전쟁은 ‘예정대로’ 2049년까지 미뤄야 한다.

둘째, 미국과 대결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과학기술도 대폭 발달했다. 군사력도 크게 증강됐다.

중국은 ‘2개의 백년’ 계획에 맞춰 지난 1997년 국방 현대화를 위한 3단계 전략(삼보주)을 제시했다. 1단계 기반 확립(~2010년), 2단계 기계화·정보화 발전(~2020년), 3단계 국방 현대화 완료(~2049년 이전)다.

그런데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제3단계 달성 시기를 2035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5년 앞당겼다. 군 현대화로 미국과 맞서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세계 일류의 정보화 군대를 건설해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한다’로 목표를 수정했다.

중공의 군비지출은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10.1~12.7%의 두 자릿수로 성장했고, 2016년부터는 한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7%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중국의 GDP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이 휩쓴 올해 중국은 GDP 목표 성장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군비증가율은 6.6%에 달한다.

이는 중공이 발표한 공식통계만 따진 수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의 군비는 전 세계 군사비의 14%를 차지하며 미국의 뒤를 이었다. 세계 2위의 군수산업을 보유한 중공은 글로벌 야심을 팽창시키고 있다.

재미 중국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올해 포착된 중공의 군사적 행동을 칼집에서 검을 빼 보여주기만 하는 ‘양검’(亮劍)에 비유하며 3가지로 정리했다.

△지난 2월 중공군 해군 함대의 공군·로켓군·전략지원부대 합동 군사훈련. 이 훈련은 미국 본토에서 7000km 떨어진, 미 군사기지가 설치된 미드웨이섬 부근에서 진행됐다.

△남중국해 도발. 중공은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군사기지 건설하고 “베트남·필리핀의 공해 수역 부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보루해역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더우 공식 출범. 이날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는 “중국 군사력이 대폭 증강돼 글로벌작전, 정밀작전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다.

청샤오눙은 앞의 두 가지는 미국에 대한 도발로 1962년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했다. 마지막은 우주 및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한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핵무기 분야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덧붙이고 싶다. 중공은 미국과 러시아가 진행하는 핵감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현재 중국의 ‘Z머신’이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며 미국의 ‘Z머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Z머신은 미국의 Z머신보다 에너지 규모다 22배에 달해 핵무기와 핵융합 실험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Z머신은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실험 장치다.

또한 중국은 3세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쥐랑-3(JL-3)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JL-3는 사정거리 1만2천km 이상으로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다. 091V형 핵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1월 처음 JA-3을 시험 발사하고 지난해 12월 보하이해에서 잠항 중인 091V형 핵잠수함에서 세 번째 발사 실험을 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JA-3이 남중국해에서 북미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공, 전쟁이 아닌 군사적 갈등으로 권력 유지

중공은 군사적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로 전쟁이 나면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통해 구성원을 결집하고, 대외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단기적인 행보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미국 대선이 코 앞이다. 중공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바란다. 미국과 군사적 마찰을 일으키면 트럼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중공은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중공은 계속 미국의 행보를 관찰할 것이다. 대만 공격 등의 경거망동을 범할 가능성은 낮다.

그다음으로 중공은 미국의 전쟁 의지를 잘 알고 있기에 쉽게 칼날을 들이밀 수 없다. 미국이 한국전쟁(6·25)과 월남전에 개입한 것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소련을 후퇴시킨 것을 통해 중공은 교훈을 얻었다. 중공은 과거 미국에 맞섰던 소련 정도의 기백은 없다.

마지막으로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사태다. 중공은 우한 폐렴을 확산시켜 미국에 큰 손해를 끼쳤다. 그 심각성은 알카에다의 9·11테러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 못지않다. 미국은 중공에 그 빚을 받아내려 한다. 중공이 빌미를 제공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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