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사상 최대폭인 ‘293조원’ 증액…대만 둘러싼 긴장 고조

중국 당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리며 사상 최대폭으로 증액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중국 국방비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 회의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늘린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국방비 규모를 경신했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률은 지난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 2023년 7.2%로 4년 연속 잇따라 증가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배경으로 미·중 경쟁 심화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위기 고조 등을 꼽았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집권 이후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으며 필요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해왔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총서기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연설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선택항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군 현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민해방군은 오는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투태세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당과 인민이 맡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 평화적 발전을 이루고 중국의 평화 통일 과정을 앞당겨야 한다”면서도 “대만 내 독립에 찬성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사정보 당국은 중국이 실제 대만을 침공한다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 이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마이클 미니헌 공군 공중기동사령관(대장)은 중국이 2025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 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원하며 이를 위해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며 “이 시도가 성공하면 대만은 지금의 홍콩처럼 (중국에 흡수)될 것이고 실패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리커창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불쾌감을 표했다.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건전한 교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양안 문제를 합리적이고 동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다뤄야 한다”면서 대만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