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원, 사업·관광비자 사실상 금지” 美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9300만 중국 공산당 당원을 상대로 미국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장기체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중국 공산당원이 미국에 입국해 스파이 활동, 친공 세력 확대·포섭, 여론 조작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벌이는 것 등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다.

마르코 루비오, 릭 스콧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17일(현지시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통해 중국인들의 중국 공산당 가입을 억제하고 미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명 링크).

최근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려 하며, 모든 당원은 이 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미국에서 관광, 쇼핑,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공산당원이나 그 직계 가족은 유효기간 상한이 10년인 상용(B-1),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 B-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해 B-1, B-2 비자 유효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에서 당원 명단 등을 제공하지 않아 중국인 입국자가 공산당원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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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의 지난해 4월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입국자들은 비자 발급 후 유효기간인 1개월 이내에 입국하면 수개월까지 체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온 방문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조사를 의무화하고 공산당원 여부나 공산당과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스콧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원들이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중국 시민들을 추적하며 중요한 연구기관에 잠입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 리스크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비자발급심사와 입국심사, 조사를 정부에 당부했다.

공동 발의자로 나선 케빈 크레이머, 토미 터버빌 의원도 개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상대로 나쁜 일을 벌인다는 것은 정보당국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해를 끼칠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공산당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산당원이 아닌 일반 중국인 외교관·학생·운동선수·예술가·교환학생·투자자·의사 등이 비자 신청을 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중국 공산당 간부와 그 가족 2천 명 이상에 대해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일부 차단하는 ‘중국 공산당 제재 법안(Stop CCP Act)’이 올해 2월 발의돼 처리 중에 있다.

지난 3월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외교통상부 장관에 해당)이 중국 국내외에서 종교단체와 소수민족 억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당국자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