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 장기적출, 국가가 주도한 학살범죄” 전문가들

“일개 범죄조직, 일탈적 차원의 범죄 아니다”
공산 중국과의 분리 등 제도적 대응 필요성 강조

중국 공산당 정권의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전문가들이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절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파룬궁이란 명상과 도덕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심신 수련법이다. 1990년대 초 인기가 급증해 90년대 말에는 중국에서 약 1억 명가량이 파룬궁을 수련했다. 파룬궁의 인기를 위협으로 받아들인 중국 공산당은 1999년 파룬궁을 사악한 종교로 지정하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전역에 걸쳐 감옥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강제 노동은 물론 고문, 심지어는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됐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열린 중국의 위험성에 관한 웹 세미나에서 비영리 단체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DAFOH)’의 톨슨 트레이 상임이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2년에 걸쳐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특정한 형태의 대량학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레이 상임이사는 “우리는 이것을 이른바 ‘차가운 대량학살’이라고 부른다. 아주 느린 속도로 한 집단을 말살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사형 집행의 장소를 법정에서 수술실로 옮겼다”며 “중국 당국의 최종 목표는 파룬궁을 절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행해지는 강제 장기적출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있다. 적출한 장기를 장기 이식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일종의 산업으로 거듭날 정도의 규모라고 트레이 이사는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장기적출 무기화’ 계획

트레이 이사와 함께 데이비드 메이터스 국제인권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집단학살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9년 중국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된 재판소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장기 공급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 내 146개 병원의 인프라와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병원당 매년 6만 건에서 9만 건의 장기이식수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연간 1만~2만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제도화된 강제 장기적출의 희생자들은 감옥과 구치소에서 나온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명령이다”라고 분석했다.

범죄 억제를 위한 조치들
메이터스 변호사는 몇몇 국가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한 중국 관광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 점에 주목하며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초국가적 범죄’로 특정 지었다.

실제 노르웨이, 이스라엘, 칠레 그리고 대만은 장기의 불분명한 출처를 우려, 자국민이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웰든 길크리즈 DAFOH 부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과의 분리를 촉구했다.

길크리즈 부국장은 “우리는 범죄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까지, 중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메이터스 변호사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당신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에 간다면, 그 장기를 위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윤리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게 현 실정이다.

이와 관련, 트레이 DAFOH 상임이사는 “소셜 미디어와 상호 연결돼 있어 원하기만 하면 즉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세상에 사는 오늘날 고의적인 무지는 반인륜적 범죄를 지지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