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국영 근린생활시설 전국 곳곳에 건설…“유사시 대비하는 듯”

중국 공산당(CCP)이 최근 전국적으로 국영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은 “CCP가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中국영 근린생활시설, 대만과의 전쟁 대비 목적일 것”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민정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사회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다양한 국영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공동체 건설 시범사업 착수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CCP가 전국 시·군에 직접 관리하는 식당, 약국, 이발소, 우편 서비스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2년간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 고시의 골자다. 하지만 해외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에 CCP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사평론가 헝허는 지난 3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시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침공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즉각 뒤따를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당국은 (전국 국영 시설 확대를 통해) 생산 및 유통 과정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시 경제’ 체제를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전쟁 시 식량·물자·에너지 부족에 대응하는 준비라는 설명이다.

중국 법률 전문가 자오위안밍은 지난 6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추세”라며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위기를 내세워 국내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0차 당대회로 권력을 굳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권력 강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中후베이성, 협동농장형 경제조직 수년 전부터 확대…현재 1300개 넘어

한편 중국의 몇몇 성(省)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영 근린생활시설 건설 및 운영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당국은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최소 50개의 국영 식당을 건설하고 2025년까지 성 내에 5000개 이상의 국영 식당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2015년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농장형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후베이성 내에는 이런 조직이 1300여 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 인원은 약 45만 명에 달한다.

국영매체에 따르면 후베이성은 앞으로도 협동농장형 경제조직을 계속 늘려 2025년까지 소속 인원을 15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