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위층 내부투쟁 격화… 전환점 맞은 시진핑 정국

샤샤오창(夏小強)
2018년 08월 9일 오전 9:21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3

8월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쑨정차이(孫政才) 링지화(令計劃) 등의 인물들이 과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음모 활동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전하며 “중앙 정부는 해당 이익 집단을 과감하게 척결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고위층의 반부패 운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우융캉(周永康) 등의 인물이 공개적으로 다시 거명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고위층 내부에서 고위급 인사 간의 투쟁이 심화됐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난하이 정국의 돌풍과 잇따른 관련 사건들은 시 주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고위층 내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었다. 시 주석의 초상화가 각 지역에서 철거됐고, 화궈펑(華國鋒)의 과거 사죄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사상을 연구하는 ‘량자허(梁家河) 프로젝트’는 중단됐으며, 중국국영방송(CCTV)’에서는 뉴스 방송 사고가 발생해 시진핑이 폄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당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시 주석이 해외 방문을 떠난 이유는 시 주석이 스스로의 권력을 안정적인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견이다. 만약 시 주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중국 내부에서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예정대로 외국 방문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에는 전과 달리 자신의 딸 시밍쩌(習明澤)를 대동해 출국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고위급 투쟁은 잔인한 정도가 극에 이르고 최고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외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전용기 조종사 장루이아이(張瑞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린뱌오(林彪) 사건’ 이후 처음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 검사는 했는가?’ ‘시험비행은 했는가?’ ‘자네들은 모두 당원인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양쯔강을 건널 무렵에는 ‘저게 양쯔강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품었다. 당시 승무원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가며 설명을 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격대(隔代) 지정’을 폐지하고,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시 주석이 정적의 도전과 곤경에 직면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또한 중국 최고위층의 분열과 와해를 촉발하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정권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 및 발전 동력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덕과 법률 또한 공산당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파괴됐다. 현재 이로 인한 불만이 중국 전역에서 폭발하고 있다.

사회 최하층부터 중산층,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반(反)부패 정책은 중국 국민의 실제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과 이익 투쟁을 유발하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었다. 결국 공산 정권 자체가 중국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권력 최상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 집단은 중국 사회와 국민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고위층 내부에서는 현재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周永康)의 배후인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이후, 중난하이에서 저우융캉파 인물들을 거명하며 반(反)부패 방침을 거론해도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산당에서 주창하는 소위 반(反)부패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희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민 대다수는 공산당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 하루 빨리 자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체제에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도해왔던 정국은 전환점을 맞았으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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