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호주 정부에 신장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촉구

조영이 인턴기자
2022년 09월 16일 오전 6:40 업데이트: 2022년 09월 16일 오후 5:53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호주 정부에 중국 신장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리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HRW “관련자 제재하고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품 수입 금지해야”

HRW는 지난 13일 호주 정부에 “중국 정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관련자 제재와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HRW 중국ㆍ동남아시아 국장 소피 리처드슨는 “호주는 신장 위구르족과 기타 투르크계 무슬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학대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리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은 이미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나열하며 “2021년 3월, 유럽 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는 공동으로 제재를 시행했다.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신장의 고위 관리들에게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했다”며 “호주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함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또한 호주 정부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신장 지역을 강제 노동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호주는 신장에서 만들어진 수입품이 어떤 형태로든 강제 노동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정을 각종 법안이나 규제에 도입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신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위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호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의류제조업, 태양광 패널 산업 등 신장 인권 탄압에 관련 될 수 있는 분야를 강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호주판 마그니츠키법 제정… 인권 침해자 입국금지·재산몰수 가능

호주는 지난해 12월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것으로 인권 침해자의 입국 금지와 재산 몰수를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거나 부패한 관행에 가담하거나 호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공무원을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나 규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6일 한 인터뷰에서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유엔 인권 보고서에 대응하고 인권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증진할 것”이라며 “강제노동 제품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는 강제노동을 조장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장 지역에서 모든 수입을 금지하도록 호주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렉스 패트릭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신장 지역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중국의 다른 지역 상품 수입 금지도 제안하고 있다.

UN “中, 신장서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반인륜적 범죄”

한편 유엔 인권사무소는 지난 31일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여타 이슬람 민족을 차별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테러 근절 정책으로 인한 고문 및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긴급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 기업, 국제사회가 중국 공산당의 권력 남용을 막고 정의와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을 공식적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HRW는 “호주 정부가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확립하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구르족을 비롯한 억압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처드슨은 “호주 정부는 신장의 위구르족과 다른 억압받는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호주는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려는 전 세계적인 국가 연합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