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까지 통제하고 나선 중국 정부

Nicole Hao
2019년 2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중국 정부 당국은 지하 은행을 엄중히 단속하고 자금 유출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환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처벌법을 제정했다.

중국 국민들이 1년 동안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달러(약 5600만 원)로 국한되며, 이마저도 시중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만 달러 이상을 환전해야 하는 이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중 은행보다 대부분 수수료가 낮고, 환전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장점으로 중국에서는 지하 은행이 빠르게 급증했다. 5만 달러 이상을 환전해야 할 경우, 환전 금액 제약을 우회하고자 친척이나 친구에게 환전을 부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환전 방법은 모두 불법이다.

국영 통신 베이징 뉴스는 2월 14일 자 보도에는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위 검사 조직에서 내놓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친구나 친척을 대신해 은행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영 통신 신화는 광저우의 광창 로펌 소속 금융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며, 불법적인 루트로 500만 위안(약 8억3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환전하다 발각될 경우, 중대사안으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루트란 지하 은행, 카지노, 혹은 친구와 친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전 금액 500만 위안 이상 2500만 위안(약 41억8000만 원) 이하는 최대 징역 15년에 불법 환전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누적 환전 금액이 2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테러 활동 혹은 자금세탁 방조죄로 자동 기소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지하 은행은 오랫동안 국내외를 막론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때로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 그리고 고액 거래를 하는 중국인들에게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 10월 22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불법 환전과 관련한 20가지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 본토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했던 홍콩 출신 사업가 첸의 사례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1700만 위안(약 28억4000만 원)을 지하 은행으로 송금했고, 이 돈을 받은 지하 은행은 이를 다시 외화로 환전해 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2018년, 첸은 153만 위안(약 2억5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월 14일, 베이징 뉴스는 첸의 사건에 새로 실시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면, 해당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민들의 은행 계좌 제한을 통해 자본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따라서 1년간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은 10만 위안(약 1670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은행 및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업체 측에 고액 거래 내역 발생 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일일 총 거래금액은 20만 위안(약 334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 일일 총지출은 5만 위안(약 836만 원), 해외 지출의 경우 1만 위안(약 167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중국인 구매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 당국이 환전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이들 국가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미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외국인 구매자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26만6800채로,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10억 달러(약 136조 원)에 해당한다. 이들 중 15%는 중국인이었다.

호주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은 1만3198채로, 252억 호주 달러(약 20조 원)에 해당한다. 이들 투자자의 40%가 중국인이었다.

대부분의 중국인 구매자는 비용 지급을 위해 중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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