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대국 중국, 왜 태양광 산업도 1위일까?

한동훈
2021년 5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10일

중국 공산당(중공)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새로운 에너지 군비 경쟁’의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공 국무원 에너지국이 올해 3월 30일 국무원 ‘재생가능 에너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이며 설비 제조국이다.

그 중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부품 기업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7개를 차지한다. 중국이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70%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중국 풍력발전,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 규모는 1조2천억 와트에 달하며, 이는 세계 설비 신규 설치 규모의 절반 이상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22일 글로벌 기후정상회의 개막식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해 50%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임기 내 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파리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계에서 논쟁 중이다. 정말로 존재하는지,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위(온실가스 배출) 때문인지, 기후변화가 재앙인지 등이다(국내 관련기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논의가 ‘정치적 올바름(PC)’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이 태양전지패널 및 전기 자동차 등 부문에서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이 반드시 중공과의 경쟁에서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2021년 3월 30일 국무원 ‘재생가능 에너지’ 기자회견 | 중공 국무원 홈페이지

중공, 태양광 산업 사슬 이미 독점

블링컨과 바이든의 그린 에너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해왔지만, 이는 중공이 이미 독점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사슬을 끊어내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진: 2021년 3월 30일, 중공국무원이 재생가능 에너지 프레스 발표를 개최했다. (중공국무원 공식 홈페이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전지패널, 풍력터빈, 전기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했다.

태양광(光伏)은 태양광 볼트(光生伏特)의 약자이며, 반도체의 태양광 반응을 이용해 태양광의 복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태양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중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태양광 기술은 미국의 벨 기업 실험실에서 시작됐지만, 중공은 수년간 재정지원을 통해 정권주도로 자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했다. 없던 내수시장도 정책을 통해 창출하며 특정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식으로 덩치를 키웠다.

중공은 태양광 산업을 위탁가공에서 전체 태양광 산업 산업을 장악하는 ‘태양광 군단’으로 성장시켰다.

태양광 군단에는 시안 론지(LONGi),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 통웨이 (Tongwei), 태양광용 유리 제조사 플랫 글래스(Flat Glass), 태양광 필름 제조사 항저우 퍼스트 (Hangzhou First) 등이 포함되며, 화웨이는 태양광 인버터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공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태양광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제조원가는 75% 하락했다.

문제는 친환경 에너지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과도한 선전의 이면에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오염, 에너지 소모에 대한 외면과 무시가 있다.

예로 들면 태양광 산업은 규소·전지패널·배터리 등의 제조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폐기물·유독가스 등을 유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지나 산림을 희생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도 한다. 태양광 설비들은 모두 수명이 있다.

수명이 다 된 태양광 시설의 철거와 폐기 역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노후됐거나 망가진 태양광 설비가 해당 지역을 망가뜨리는 흉물이 된 곳도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등 소위 ‘녹색 산업’은 거대한 오염 비용을 숨기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환경오염 집단인 중공이 세계 1위 ‘친환경 에너지’ 제조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1인 미디어 ‘위안촨 연구소’(远川研究所)는 3월 발표한 글에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규모 시장과 공장을 보유하면서 태양광 등 신 에너지 산업에서 철저하게 경쟁 상대를 압살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반도체보다 에너지 경쟁을 더 중요한 군비 경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화웨이 홈페이지 태양광 산업 부분 소개 페이지 | 화면 캡처

중공군 기업 화웨이, 태양에너지 세계 1위

국제 사회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이면이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불법 데이터 수집과 기술절도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화웨이는 8년 전부터 태양광 사업부문을 편성하고 중공의 지원하에 태양광 인버터(빛을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비) 영역의 거물로 등극했다.

화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중공 국가 에너지국은 ‘태양광 선두주자’ 지원 전문 계획을 추진했고, 화웨이는 태양광 인버터 영역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화웨이는 자사의 ‘스마트 태양광’이 “6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누적 감소량은 1억4800만톤에 달해 2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며 “친환경 경제 에너지”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태양광 산업은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면화산업과 비슷하다. 강제 노동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 공급사슬은 티베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공이 티베트에서 벌인 인권탄압의 여파로 태양광 산업도 경직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같은달 13일 조사 보고서를 통해 티베트 지역의 태양광 기업 ‘티베트대전’(新疆大全) 등이 중공의 노예 노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중국산 태양전지패널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강제노역을 지지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중공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며 “이는 티베트 태양광 산업을 멸절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태양광 기업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다결정실리콘(태양광 주요 원재료) 생산량은 전 세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티베트의 실리콘 생산량이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티베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환구시보는 중국이 이미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업계 협회 데이터를 인용해 2020년 중국 태양광 제조 단계별 전 세계 점유율은 실리콘이 67%, 실리콘 슬라이스 97%, 태양전지 슬라이스 79%, 부품 7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산업은 미래 신 에너지 발언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서방 국가는 티베트 태양광 산업을 압박해 중공을 전 세계 가치사슬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이라는 한 업계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

시사 평론가 리린이는 “당의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티베트 태양광 산업의 의혹을 부인하려다가 오히려 중공 정권의 신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 티베트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만 발설했다”며 “중공의 태양광 산업이 단순한 기업의 경제활동이 아님을 보여줬다”고 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