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는 선과 악의 대결…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의미

제임스 고리
2019년 11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8일

미국 상·하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남기고 있는데, 그의 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콩 시위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위대와 중국 공산당(중공)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선악 대결이다.

트럼프는 “나는 홍콩을 지지한다. 자유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홍콩 인권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가장 큰 무역 거래를 앞두고 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밝혀 홍콩 법안에 대한 지지 태도에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일까? 아닐 것이다.

홍콩 인권 법안이 발효되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이 지역의 관세·투자·비자 발급 등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홍콩 시민들의 자유·인권 등을 박해한 데 책임있는 사람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붕괴 위험 등 중국 경제는 30년 만에 최악이다. 이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려 군대가 홍콩 시위대를 직접 대대적으로 진압하는 대신 병영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부과할 관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 12월 중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인기 품목을 포함한 1600억 달러어치 물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기를 원한다. 사실 중국은 트럼프에게 허울 좋은 승리만은 안겨주며 관세를 피하는 등 실익을 추구한다. 이는 2000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줄곧 취해왔던 수법이다.

중국은 홍콩 시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56년 마오쩌둥의 ‘백화제방’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중공이 당을 비판하던 지식인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하라 한 뒤,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들을 세뇌하거나 숙청한 사건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어떤 행동을 할지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은 ‘홍콩 인권’ 법안을 통해 중국을 비판했고 이제 법안이 발효될 것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