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 영향력’ 우려 속에 ‘외국영향 투명성제도’ 법안 통과

2018년 7월 5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7일

6월 29일 호주 상원이 외국 정부나 기업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호주 내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법규를 모방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등록을 해야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면 형사 소추될 수 있다.

지난해 턴불 총리는 의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이 법안의 정당화 근거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호주의 국내 문제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호주에서는 중국 기업과 호주 국회의원들 사이의 밀착 관계 및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우려가 계속 커져 왔던 상황이다.

새 법률에는 첩보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요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강력한 초당적 지원을 받아 의회가 지난달 29일 겨울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상원을 통과했다.

ABC에 따르면 노동당 상원의원 페니 웡(Penny Wong)은 법 제정을 위한 토론에서 호주의 선거 또는 민주적 절차에 외세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민주적 절차가 외국의 간섭 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의 정치가 은밀하게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크리스천 포터 사회 복지부 장관은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안은 외국과 해외기업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해 해외 관계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매체나 일반 대중이 호주 정치 환경에서 활동하는 해외 요원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 사이에 외교적 균열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 호주의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츠와 같은 와인 수출업체들의 제품 통관이 지연되는 등 1250억 달러 상당의 양국 교역에 영향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호주는 올해 10억 호주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던 수익성 좋은 와인 수출량의 증가가 미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호주의 목축업자들과 감귤류 재배업자들도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턴불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냉각에 대해서 “때로는 특정 사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며 친구로 대우하는 것이다. 상호 존중이 절대적인 열쇠다. 우리는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이며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해결에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관계 냉각을 배경으로, 호주의 안보 불안과 관련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이자, 세계 3위의 스마트 폰 공급업체인 화웨이는 이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거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장비 공급을 차단당한 바 있다.

화웨이는 보다폰, 싱텔 옵투스, TPG 텔레콤 등 호주의 4대 통신사 중 3곳에 대해 4G 통신장비를 공급했지만, 광대역 장비에서는 2012년에 공급이 차단된 바 있었다.

턴불 총리는 초기 5G 네트워크와 관련한 화웨이의 역할에 대해 호주 정부가 아직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총리는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고, 국가 안보 기관들로부터 최선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라고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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