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공에 99년간 임대해준 항구 “계약 백지화 검토”

강우찬
2021년 5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6일

호주 국방부는 중국 기업에 빌려줬던 호주 북부 다윈 지역에 위치한 다윈항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호주 북부와 서부 해역을 수호하는 것이 호주의 명확한 우선 사항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의 침략 행위를 더욱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5년, 호주 노던 준주는 5억600억 호주달러(약 4392억 6000만원)로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嵐橋集團)에 다윈항을 99년간 임대했다. 다윈항은 호주의 중요한 전략자원 항구이다.

호주 언론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의하면, 더턴 장관은 호주 국방부가 호주 내각 국가안보위원회 요구에 따라 이 임대 계약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 건의에 강제적인 자금 철회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더턴 장관은 “정부는 국방부의 건의를 기다려야 한다”며 “이후 어떤 선택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4월 30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호주 방송국 2GB와의 인터뷰에서 “다윈항에 대해, 만약 국방부나 국가안보 기관이 임대 계약서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건의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이클 슈브리지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 국방 안보 항목 주임은 호주 언론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의 강제적 자금 철회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본인은 중국 랜드브리지 그룹이 처한 전략 환경에서, 항구의 99년간 임대가 이 회사 비즈니스 이익에 부합할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브리지 주임은 “다윈항과 같은 임대차 계약은 오늘날에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중요한 일은 어떻게 손실을 만회하느냐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다윈항을 현재 전략적 환경에서 어떻게 국방 및 해군의 중요 시설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위협, 호주군 행동 준비 완료”

더턴 장관은 “현재 호주 국민은 중국의 위협을 인지했으며, 호주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호주의 명확한 우선 사항은 북부와 서부의 수역을 수호하는 것이며, 호주 국방군은 행동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해상 위협으로부터 첨단 장거리 유도무기를 호주 해군 함대에 배치하고 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해외 군대, 동맹국, 국토 수호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구입에 나섰다.

더턴 장관은 호주 언론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호주 국방군은 행동할 준비가 돼 있는가? 내일이든, 10년 후이든, 30년 후이든? 본인은 이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20년간, 호주의 중점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년간 우리 지역과 여기에서의 준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턴 장관은 “호주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은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지역적 영향력도 함께 얻어야 한다. 북부와 서부에는 호주로 통하는 통로가 많이 존재하며, 동부로부터의 통로도 존재한다. 따라서 호주는 이 해역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 해역에서 해군 군함을 이용한 복잡한 범죄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호주의 국경, 북부, 서부 해역을 수호하는 것은 분명한 우선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턴 장관은 중국의 침략 행위를 더욱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사이버 세상에서 호주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며 호주의 사이버 스파이 기관이 향후 몇 년간 전력을 강화해 고도화된 해킹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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