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中과 맺은 협약 수천 건 재검토…“국익 위배여부 판단”

하석원
2021년 4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30일

호주 정부가 중국기업과의 수천 건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외교적 사안으로 판단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북부 노던준주와 체결한 다윈항(Port Darwin)의 99년 장기 임차계약을 포함해 수천 건의 협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는 호주 정부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중공이 맺은 ‘일대일로’ 계약을 파기한 뒤에 나왔다.

다윈항은 호주의 중요한 전략자원 항구이자 관문이다. 2015년 당시 노던준주 정부가 중국 자본 기업 랜드브리지 그룹(Landbridge Group∙嵐橋集團)에 5억600만 호주달러(약 4355억)를 받고 99년간 임대해줬다. 운영 통제권 100%와 항만 소유권 80%가 포함된 거래였다.

앞서 빅토리아주 정부가 체결한 일대일로 협정을 연방정부가 파기하면서 다윈항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중국과의 협정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튼 장관은 지난 25일 호주 라디오 방송의 인사이더즈(Insiders) 프로그램에서 다윈항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 수천 건의 계약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며 “외무장관이 현재 이런 협의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어떤 협의에 대한 국방부의 건의 역시 (외무장관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녀(외무장관)가 행동을 취할 것이고, 나는 그녀가 할 행동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주권은 더없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튼 장관은 또 인사이더즈에서 호주인들은 이 지역에서 중공의 군사적 영향력이 향상했다는 사실을 현실적인 태도로 인식해야 한다며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그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가 파트너 국가 및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세계가 민주주의를 향한 중공의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만을 향한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 진짜고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가 일대일로 협의를 파기하자 왕이 중공 외교부장은 보복 위협을 가했다.

이에 조시 프라이든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가 중국과 계속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호주는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맞섰다.

더튼 국무부 장관도 “호주 정부는 베이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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