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뻗어나가는 중국식 정보 검열

인터넷 검열이 진행되는 동안 세계는 점점 중국화 되는가?
제임스 고리
2020년 1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3일

논평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의 제한 없는 정보 교환과 자유로운 생각의 표현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를 축소하고 탄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홍콩인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개방된 환경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어떤 전체주의 정권도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의 결말이 비극적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간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 180개국 중 17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검열과 감시에 노력을 쏟고 있다.

‘디지털 군주’가 되려는 중국

시진핑 정권은 인터넷 ‘방화벽’을 ‘만리장성’에 빗대어 이른바 만리 방화벽(防火長城, 방화장성)이라는 제도를 시작해 중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 채팅 앱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까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감시 및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외부 세계와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오직 중국 공산당이 허용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은 고도의 기술로 원하는 대상에 침입해 들어가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 및 수천 개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팀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기업·학계 및 기타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 내 외국인의 데이터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영토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것만큼이나 인터넷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 디지털 군주가 되려는 것도 중대 사안으로 꼽았다.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위해 방화벽을 쌓아 올리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상 및 인식을 통제하고 그들의 통치 이념으로 주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정보의 출처는 오직 중국 공산정권 하나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당국이 언론인과 네티즌을 투옥하는 데도 맞서는 반대 세력이 없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나빠지고 있다.

중국의 ‘만리 대포’로 해외 웹사이트 죽이기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원치 않은 온라인 정보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중국의 ‘만리 대포(great cannon)‘는 ‘만리 방화벽’과도 연동하지만, 별개의 시스템으로 2015년 보안이 허술한 외국 컴퓨터를 대상으로 처음 사용됐다.

만리 대포는 기존 체계와 달리 중국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나 악성코드 삽입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다. 중국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와 통신하는 어떤 외국 컴퓨터도 만리 대포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이 미국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가 공격 대상이었는데, 중국 정부가 5일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후 2018년 3월에도 깃허브는 사상 최대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디도스는 웹사이트와 웹 기반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집중시켜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 다운시키는 공격이다. 2019년 6월, 만리대포는 홍콩 시위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달에도 만리 대포는 홍콩 온라인 포럼 ’LIHKG‘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다고 보도됐다.

중국의 거대 글로벌 선전비 지출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언론을 이용해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영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간 13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승인한 내용만으로 다시 쓴 역사책을 전 세계에 유포하고 있다. 중국어 언론 확대 규모는 상당하다. 165개국에서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을 볼 수 있고, 65개국에서 중국국제방송(CRL)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선전하는 내용은 전 세계인이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한 중국의 자본주의로 눈을 돌리게 하며, 미국·캐나다·유럽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 세운 공자학원의 설립 목적과 맞물려 젊은 층을 타깃으로 중국식 가치관을 심으려는 것이다.

홍콩 시위대의 정당한 분노를 ‘폭도’로 규정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고 서구 문명의 전통 관념을 훼손시키려 함이다.

중국의 입지를 확대해 나감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국장은 타임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위태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대로 언론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같은 독재적인 국가가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고 그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은 이들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끌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