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이라면…선관위는 증명할 책임” 교수와 청년들 한 목소리

이윤정
2020년 5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7일

(서울=에포크타임스) 이윤정 기자 = “이제 21대 총선은 선거 부정 의혹의 제기 단계를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 남게 됐다.”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트루스 포럼, ‘우붕이들’이 4.15총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수들과 청년 단체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천여명이 참여한 단체로 특정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과 양심에 따른 사회정의 및 윤리 정립을 내세운다.

‘트루스 포럼’(Truth Forum)은 전국 30여 개 대학에서 활동 중인 보수우파 대학생 동아리로, 2017년 2월 서울대에서 처음 조직됐다.

소 외양간이란 뜻의 ‘우붕’(牛棚)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지식인들을 외양간에 가두고 핍박한 데서 유래했다. 탄압받는 지식인을 상징하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회원들이 자신을 지칭해 사용한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경찰·감사원·법원 등 모든 국가 사법기관에 이미 제기된 위법 사항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과 트루스 포럼, ‘우붕이들’이 4.15총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 및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도 선관위에 요구했다.

석희태 경기대 명예교수 겸 연세대 객원교수는 “국가 운영을 비롯한 공적 사실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이며 주권 행사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석 교수는 “4.15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며 “고의적 부정 개입을 추정할 수 있는 불법 부정 현상과 비현실적 통계자료는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로 ▲선거에서 자연 발생할 수 없는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 도출 ▲QR코드 불법적 사용 ▲투표지 분류기가 QR코드 인식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 거부 ▲투표함 봉인지 훼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붕이’ 소속의 한 청년 발표자는 구리시에서 발견된 신권지폐 같은 투표지, 재단이 다른 투표용지들, 무효표가 잘못 분류되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합리적 의혹의 사례로 제시했다.

자신을 “기업가”라고 소개한 또 다른 우붕이는 “4.15총선 부정 선거 여부는 사전투표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대리투표 당한 유권자를 찾아내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4.15 총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불행”이라며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국회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 마련과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 날인 근거 신설,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는 선관위가 위법성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으며, 법제화도 되기 전에 막무가내로 불법성을 강행한 것”이며 “선거인의 자격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 관련 통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서울 424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2% 정도 높은 점을 꼽았다.

박 교수는 “이런 일이 경기와 인천지역 73개 선거구 700여 개 동에서 일어났다”라면서 이는 ‘인위적 작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가 4.15총선의 통계적 특이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학생들은 이번 의혹 제기가 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정 선거제도가 확립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는 “4.15 총선 의혹 규명은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며 좌우를 떠나 ‘진실’이 결국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루스 포럼 이진수 운영위원은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선거부정은 온 국민을 살해하는 범죄”라며 직접, 간접 및 정황 증거들이 이미 살인죄를 입증하고 있는데도 사법 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전면조사나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교모 교수들은 중앙선관위를 찾아가 국회 입법을 촉구한 내용과 합리적 의혹으로 제기된 사례들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붕이들과 참석자들은 검은 복장으로 검은 우산을 들고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준비한 푯말 | 사진=이유정 기자/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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