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폐지했지만 중국 부부들 여전히 ‘눈물’

2016년 6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중국 정부가 1979년 강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작년 말에 마침표를 찍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인 부부들은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부부가 시험관 아기 등 의학적 도움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를 빌미로 계획생육(가족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낙태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자녀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연 30억 달러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도시의 부부에게 아이 1명만 낳아 기르도록 허용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여아인 경우 둘째까지 허용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제약을 위반해 아이를 더 낳는다면 가계 연 소득의 3~10배에 이르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은 오랜 기간 각 지역 계획생육위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됐다. 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만 중국 전역에서 최소 30억 달러의 벌금이 징수됐다.

벌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호적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아이는 얼마 안 되는 사회적 혜택마저도 철저하게 박탈된 채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진학, 병원치료, 결혼, 개업은 물론 기차표 구입도 호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미국 CBS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 나이가 많아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의학적 도움을 희망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사회에서 기피하던 시험관 아기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도시지역 병의원에는 불임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원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개인의원에서 불임치료를 하는 의사 리우자언(柳家恩)은 “올해 초부터 불임판정을 받은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겠다는 여성의 수가 20% 늘었다. 연령층도 과거 35세 정도에서 40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50세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성공률이 높지 않더라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현재 7세 아들을 온 가족이 황태자 대하듯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한 자녀 부모 천윈(陳雲)은 “시험관 아기를 통해 둘째를 얻고 싶다”며 “첫째 아이에게 동생을 선물해 책임감도 길러주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 남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방마다 다른 정책해석으로 부조리 여전

이번 한 자녀 정책을 폐지로 많은 부모가 몰래 낳아 기르던 둘째, 셋째 아이를 호적에 올려 양지에서 당당하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계획생육위에서는 제각각의 정책 해석을 내놓으면서 폐지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의 장신디(張辛迪) 부부는 올해 1월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벌금 30만 위안(약 5300만 원)을 납부해야만 추가로 낳은 아이를 호적에 등록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 장 씨는 컴퓨터공학 석사 출신으로 유명 통신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으나 30만 위안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다.

베이징의 청(程·43)모 씨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작년 7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지시로 추가로 낳은 아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려고 해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청 씨의 아내는 임신중절을 거부했다가 국유기업에서 해고당했다.

라이프사이트뉴스는 최근 “한 자녀 정책은 폐지됐지만 계획생육위는 여전히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인 여성 사라 황(가명)이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황씨는 한 자녀 정책 폐지 직후 둘째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과 매우 기뻐했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직장인 정부기관에서 황 씨가 과거 피임시술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둘째를 강제로 낙태시키겠다고 통고했기 때문이다. 한 자녀 정책 폐지 이전에 관계를 해서 임신했다는 것이다.

남편 역시 직장에서 기한 내에 낙태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시키겠다는 강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차마 뱃속에 품은 둘째를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씨와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 당국은 한 자녀 정책 폐지로 약 9천만 쌍의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아 2050년까지 3천만 명의 노동력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부 어느 한쪽이 외동일 경우 둘째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 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이후 출생률이 당국의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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