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내려진 중국, 한국산 IP 컨텐츠 불법유통국 1위

2021년 10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0일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 “불법사이트 유통, 적발돼도 삭제 조치 어려워”

중국이 한국산 IP(지적재산권) 컨텐츠 불법 유통 1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산 IP 콘텐츠 불법 유통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41만여건 가운데 중국이 약 8만 5000건을 차지해 최다 적발국에 올랐다. 

방송과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은 중국이, 웹툰과 음악은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시 침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총 41만1319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만5341건, 2018년 7만3632건, 2019년 12만6940건, 2020년 8만3733건, 2021년 9월까지 5만1673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국가별 집계 결과, 중국이 8만5135건으로 전체 32.5%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필리핀 6만9832건(26.6%), 베트남 6만2279건(23.7%), 태국 4만5100건(17.2%)으로 뒤를 이었다.

콘텐츠별로 살폈을 때 2019년부터 영상물(방송 영화)가 15만2251건(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웹툰 8만8352건(33.7%), 기타 1만7099건(6.5%), 음악 4644건(1.8%) 순이었다.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는 한한령을 내렸지만, 중국 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오징어 게임’도 한 사례다. 1일 기준 중국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인 더우반에서 오징어게임은 최근 인기 TV 시리즈 랭킹에 올라있다. 

당국의 규제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금지돼 VPN(가상사설망)으로 우회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제작사나 유통사 넷플릭스에 이어지는 수익은 없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1일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적발이 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삭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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