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감사, 여야 한목소리로 가계대출 규제 지적

2021년 10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9일

서일준 의원 부동산 정책 실패 왜 국민이 피해 보나
정일홍 의원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뿐인가
이주열 총재 특별한 위험 없다면 11월 기준금리 인상시사

은행 대출을 받으려 선착순으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은행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한 건물에 줄을 서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서 의원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어떤 장면인지를 묻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라 설명하며 “대전의 한 신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미리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내주기로 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 첫날 신협 앞에 줄을 서면서 대기표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인 토스도 가계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신규 대출을 중단해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제1금융권 대출을 막아놓고 2금융권도 막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참 웃지 못할 광경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대출)총량 규제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전세금이나 중도금 같은 대출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총재는 “어떤 정책이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곧바로 시정해 나가는 게 정책 당국자의 책무”라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되풀이됐으며, 그것을 왜 서민들에게 돌리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4일 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2021년 하반기에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관련 한국은행의 역할이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홍 의원은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기준금리 하나인지”라고 말하며 “한국은행의 역할이 정부나 기재부의 역할과 얼마나 다른가”에 이 총재는 “원래 역할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따지지 않고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8월 기준금리 인상 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11월에는 인상할 예정인지”를 묻자 이 총재는 “11월에 특별한 경제 위험이 없다면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흐름상 11월에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