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배고파서 달걀 18개 훔친 도둑과 손정우에게 똑같은 형을 요구한다”

김연진
2020년 7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7일

우리나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자, 외신들이 날선 비판을 했다.

영국 BBC는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인도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BBC 서울특파원인 로라 비커(Laura Bicker)는 트위터에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이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의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활동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로라 비커 트위터

그러나 손정우는 단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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