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겠다” 난민 신청자, 사상 최초로 7만명 넘어섰다

황효정
2020년 11월 3일 오후 3:55 업데이트: 2020년 11월 3일 오후 3:55

우리나라에 살겠다는 난민 신청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가 모두 7만 254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까지 총 5,000여 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1,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942명, 2018년 1만 6,173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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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는 매달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난민은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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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밖에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는 허위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에는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브로커도 생겨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