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겠다” 난민 신청자, 사상 최초로 7만명 넘어섰다

윤승화
2020년 11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3일

우리나라에 살겠다는 난민 신청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가 모두 7만 254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까지 총 5,000여 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1,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942명, 2018년 1만 6,173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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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올해는 매달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난민은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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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난민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밖에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는 허위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에는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브로커도 생겨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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