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7월1일부터 코로나 비상사태 철회…백신여권도 금지

이은주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한 비상사태를 오는 7월 1일부터 철회하기로 했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3일(현지시간) 주지사 권한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명령을 철회할 수 있게 한 내용의 법안(SB2006)에 서명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 제시 의무화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반 시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산티드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서명할 것이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라며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코로나 비상사태 무효화 법안에 따라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행권 아래 코로나와 관련한 지역 비상사태 명령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에게 비상사태 무효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상사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는 설명이다. 

드산티드 주지사는 과학과 데이터 등 증거에 기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봉쇄 지지자들은 ‘당신은 백신과 데이터, 과학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백신을 허용했고 그에 대한 과학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철회 명령은 정부기관에만 한정된다. 

앞서 드산티드 주지사는 지난주 비상사태를 60일 연장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드산티드 주지사는 백신 여권에 대해선 “이런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식당과 영화관, 야구장에 가는 등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여권 의무화에 대해 시민을 접종자와 비접종자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국에선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이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백신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몇몇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에서 백신 여권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패티 하이두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국민은 국제 여행을 위해 적절한 종류의 증명서를 가져야 한다”며 백신 여권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의료기록을 공개하는 만큼 백신 여권이 사생활을 침해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은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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