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지사 “중공 영향에 맞서는 데 앞장설 것”…법안 발표

이윤정
2021년 3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4일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부터 플로리다주를 보호하겠다.”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공산당의 적대적인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주도면밀하게 전 세계 경제에 침투했다”며 “국내외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연구·교육·공무에 대한 중국 공산당 및 외국의 영향과 간섭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특히 플로리다주의 정무·경제·교육에 대한 이러한 영향과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연구직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주 정부 기관은 외국 정부로부터 5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으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규칙을 위반한 학교는 미신고한 금액의 105%를 주 정부에 내야 한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지적재산 절도 및 기업 스파이 활동도 거론했다. 

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위법 행위 기준도 한 단계 강화해 재분류된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친 자는 3급 중범죄, 이를 밀매한 자는 2급 중범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중국 공산당은 우리 기업, 정부, 교육 기관에서 지적재산을 훔쳐 글로벌 목표를 강화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자학원을 예로 들면서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조처를 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심사를 강화하며 플로리다의 학교, 정부 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보호책을 적용하는 등 외국의 영향에 대한 전략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플로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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