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주지사, 우편투표·투표함 규제 선거법안 서명

이은주
2021년 5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우편투표와 거리투표함(드롭박스)을 규제하는 선거법안에 서명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유권자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어 플로리다주를 다른 주보다 앞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선거 무결성 법안을 갖고 있다”며 “법안은 투표용지 수확을 금지한다. 정치 공작원들이 드롭박스에 표를 던져 넣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새 법안은 유권자 서명 검증을 요구하며 전자서명이 아닌 필기 서명하도록 하고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인 드롭박스 사용도 제한했다. 선거관리원이 드롭박스를 감시하도록 하고 드롭박스를 사용하려는 유권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에 배치된 드롭박스는 카운티 내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매년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재자 투표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선거 비용과 관련해 사적 자금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비영리 단체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선거 운영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부 지역 선거당국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자금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됐고,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사용됐다는 지적이 공화당 내부에서 나왔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내가 서명하는 이 법안은 ‘플로리다, 당신의 표는 중요하다. 당신의 표는 무결성과 투명성을 갖고 행사될 것이며 이것(플로리다)은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장소’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번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기업 등은 투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미 의회 감시단체인 커먼 코즈는 해당 법안이 유색 및 소수 인종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셸 레이너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 28일 “우리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너 의원은 법은 “짐 크로(Jim Crow)의 부활”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짐 크로는 흑인 분장을 한 백인 배우를 뜻하는 말로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드산티스 주지사의 서명 직후 민주당 마크 일라이어스 변호사는 여성·흑인단체와 은퇴자 단체를 대리해 법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라이어스 변호사는 “(법은) 유권자 모두의 투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고령 유권자와 젊은 유권자,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선거법 시행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 정책 옹호단체인 헤리티지 액션은 성명을 통해 “드산티드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선거 무결성 개혁을 위한 싸움을 모든 단계마다 주도해 왔다”며 “우리는 오늘 아침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액션은 투표 행사는 쉬우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든 강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공화당 우세 지역에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조지아주도 플로리다주와 유사한 법안을 처리했는데, 투표권을 제한하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과 코카콜라 등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은 ‘투표권 제한’ 주장에 대해 “조지아주에서 투표하는 것이 뉴욕보다 더 쉽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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