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바이든 이민정책으로 범죄자 유입…법적 대응”

이은주
2021년 3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0일

미국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규정을 중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이민 규정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 법무장관은 “나는 지난 몇 주간 미국인들에게 이 정부가 연방법이 규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왔다”면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바이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 풀려난 범죄자들이 플로리다주에 유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디 법무장관은 정부가 주 사법 당국 지도자들에게 범죄자를 플로리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면서 “여기에는 헤로인(마약) 밀매업자, 강도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무디 법무장관은 또 바이든 정부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프로그램인 ‘탈론 작전(Operation Talon)’을 취소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녀는 “(정부는)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론 작전을 취소했다”면서 “심각한 범죄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토머스 호먼 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은 에포크타임스 논평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호먼은 지난달 3일과 4일 ICE 현장 사무소로 발송된 이메일 사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3일 자 이메일에는 탈론 작전 중단 명령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론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규모 불법체류자들을 아동 성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던 작전을 중지하도록 한 명령이다. 탈론 작전에는 범죄자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등 조사에 많은 시간이 든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음 날 발송된 메일에는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의 우선 순위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 외의 경우 ICE 요원이 단속을 시행하려면 관할 지역 사무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호먼은 “반(反)국경 좌파들이 노골적으로 ICE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E의 이민단속 집행비가 3억 달러 이상 대폭 삭감됐는데, 주로 구금시설비와 교통비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자원을 삭감해 법 집행기관들의 움직임을 제한한 것이다. 

한편, 아동 성매매 퇴치 비영리단체의 한 설립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성매매 근절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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