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 中 공산당과 관계된 SW기업에 조처할 것”

이반 펜초코프
2020년 8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따라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중공)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에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충분히 언급했고 우리는 그것을 고치길 원한다”면서 “그(대통령)는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시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행정부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의 발언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를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 전체에 제재 조치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미 행정부가 단일 앱을 부당하게 겨냥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을 다음날인 1일 사용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틱톡은 10여 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을 편집해 공유하는 앱으로,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포크타임스는 틱톡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케빈 메이어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사용 금지 발언에 “우리는 아무 데도 갈 계획이 없다”며 미국 내 영업 의지를 나타냈다.

미 고위 당국자들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정권의 감시 도구로 활용된다며 앱 사용을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너무나 많다”면서 이들은 “중공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기업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거주지, 전화번호, 친구 등에 관한 것일 수 있다면서 이것은 “진정한 국가 안보상 문제이며, 미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생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를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는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9월 15일까지 인수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틱톡 안보 우려는 미 의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일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합병하기 전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지, 중국 정부와 연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 질문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틱톡을 매우 반대한다. 내가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폭로한 사람 중 하나”라면서 “나는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 상원의원(공화당) 6명이 국가정보국(DNI),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수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틱톡이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안기업인 페니트럼(Penetrum)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틱톡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고 과도한 양의 정보를 추적한다. 알리바바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공공 부문에서 틱톡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 장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주요 은행인 웰스파고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틱톡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0일 미 하원은 연방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미 연방통상위원회(FTC)는 지난해 틱톡이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한 혐의로 57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틱톡 퇴출 움직임은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나타났다.

인도는 지난 6월 틱톡 등 중국산 앱 59개를 “국가 안보와 주권에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지난달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인터넷 심사원(검열원)을 고용해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감시·검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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