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공 ‘하나의 중국’에 선전포고…대만과 접촉규제 폐지

박민주
2021년 1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0일

미국이 대만 관리들과 접촉에 대한 ‘자율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 규제는 미국 관리들 스스로 대만과 접촉을 삼가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폐지는 대만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임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무력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외교관, 정부관리, 관계당국이 대만 관리와 쌍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막아온 수십 년 묵은 내부 규제를 모두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TRA)’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대만의 자위권을 위해 군사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미국재대만협회(AIT)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실상 미국 대사관 역할이다.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대만의 주미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는 미국-대만 관계의 “힘과 깊이를 드러냈다”며 “향후 수개월, 수년 안에 미국과 동반자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다양한 경제 계약을 체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트위터에 “우리는 대만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지지했다.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 140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썼다.

중공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에 중요한 사안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공군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380회 대만섬 공역을 침범했으며, 올해 들어 최소 6차례 침범했다.

한편, 유엔(UN) 주재 미국대사 켈리 크래프트가 다음 주에 대만행을 예정하고 있어 6개월 사이 대만을 방문한 세 번째 고위관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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