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이란 보복에 대응해 합법적 목표만 공격할 것”

보웬 샤오
2020년 1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6일

이란이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의사를 드러낸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의 구체적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의 인터뷰에 응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합법적인 대상만을 타격할 것이며, 이는 오로지 자국 이익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부가 “타격 대상 선정에 있어 여러 후보가 거론되는 중”이라며 그러나 미군 작전은 모두 전시 국제법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는 “미국 시민들은 미군의 공격이 모두 합법적인 대상만을 향할 것이며, 이는 조국 수호라는 오직 한 가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란의 핵합의 탈퇴 선언 이틀 전 1월 3일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모처를 공습, 카셈 솔레이마니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했다. 이는 최근 몇 개월간 이란 정부 지원을 받는 시아파 테러 조직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를 여러 차례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테러 조직의 공격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미군 방위계약업체 소속 인원 1명이 사망하고 미군 4명과 이라크 보안군(ISF) 2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피터 휴시 미첼항공우주연구소 선임 보안고문 겸 전략 억지력 연구소장은 에포크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지난 1979년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미국 및 그 우방국들을 상대로 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다수의 테러 공격을 감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미국은 공식적으로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대리전 수행 조직들을 상대하던 전 정권의 방침을 버리고 이란 정부를 직접 공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의 군사위협을 조장하는 실제 의사결정권자들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캔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안보프로그램 고문은 에포크 타임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시 국제법을 준수하며 항공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많다”며 “미국의 이란 공습은 솔레이마니 휘하 쿠드스군 등 군사적 표적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캔시안 고문은 그러나 “(공격 이후) 공습의 합법성을 두고 국제 법정 공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미국 정부는 모든 공습이 자국 방어에 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이란은 해당 공격이 이란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 행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란 내 52곳을 공습할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이란 정부와 이란 문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시 국제법은 대부분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의도적 공격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 수호를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1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 보고서는 이란을 ‘최악의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자국을 위해 대리전을 수행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alestinian Islamic Jihad) 등 주요 국제 테러 조직들에 한 해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 사실상 핵합의 탈퇴…미국에 대한 군사행동 시사

1월 5일 이란은 2015년 미국 및 유럽 주요 6개국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 탈퇴 의사를 밝히고 핵합의에서 포함된 핵무기 개발 제한 관련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란은 이번 선언 이전인 2019년 7월에도 핵합의 당시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 농도 규정을 위반했었다. 이는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란 제재를 선언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은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하겠다고 발표하고, 핵합의에 참여한 유럽 각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막지 않을 경우 60일마다 합의 규정을 더 큰 폭으로 어기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란은 관영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국가들에 협상 의사를 타진했으나 유럽 6개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해 이란 원유를 해외에 수출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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