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아세안에 中 남중국해 위협 맞서 미국과 연대 강화 촉구

이은주
2020년 9월 11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1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들에게 미국과의 더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이 우리와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국가를 괴롭히는 중국 국영기업들과의 거래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기업 24곳과 개인을 제재했는데,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돕겠다”며 중공의 위협에 자신감 있게 맞설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에 신뢰감을 주려고 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 4개 아세안 회원국은 국제분쟁 수역인 남중국해를 두고 중공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공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주변국과 미국은 중공이 주장하는 영유권과 역사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항행의 자유’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함대의 2019년 남중국해 항행 훈련 | 연합뉴스

하지만 중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해 역내 국가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공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9일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대립을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지역 영토 분쟁은 해당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미-중공 대립 격화에 남중국해 주변국은 난처한 모습 속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런 경쟁 관계에 갇히고 싶지 않다”며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밝혔다.

아세안 주도국인 베트남의 팜 빈 민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세안의 평화, 안정, 안보, 항행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지원하는 미국의 역할을 환영한다”며 미국에 힘을 실었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 호주와도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마리즈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호주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주권과 국제법, 모든 국가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유지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법과 일치하는 남중국해 행동강령 초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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