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반공 국제연대’ 연설에 담긴 핵심 이슈 5가지

김지웅
2020년 7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연설이 대만,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다.

앞서 23일(현지시각) 폼페이오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대중국 정책 연설에서 과거 미국의 대중국 정책 실패를 검토하고 중국인이 전 세계와 힘을 합쳐 중공에 맞서 변화를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과거 대중국 유화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강경책을 제시하며 세계 각국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공동연재로 중공의 폭정을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중공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중화권 전문가들과 언론 사이에서는 ‘기다리던 게 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간 중공의 진실하지 않은 약속과 협정 위반에도 관용주의로 대하던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포크타임스 대만판 중국 전문기자 탕하오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설은 크게 5가지 핵심 이슈를 담고 있다.

첫째는 중공이 국제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나열이다. 탕하오는 “미국은 경제·무역, 전염병 확산, 스파이 활동, 군사적 위협, 지식재산 절도 등 분야에서 중공이 어떻게 세계 각국을 침식하고 거짓말로 속여 위험에 빠뜨렸는지 조목조목 정리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중공에 대한 수동적 관용에서 적극적 대처로의 정책 대전환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은 유화정책, 관용주의로 중국(중공)을 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사태 전까지는 항상 여지를 둔 압박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번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틈을 노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매파 전략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마크에스퍼 국방장관에 폼페이오 장관까지 이른바 ‘묵시록의 4기사’를 내세워 대내외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외교, 군사 분야를 총망라하는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공과 중국의 명확한 구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공은 중국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연설 내내 폼페이오 장관은 ‘중공’(CCP)이란 용어를 썼다. 전반적인 국가 혹은 주민들을 언급할 때만 ‘중국’(China)과 ‘중국인’(Chinese peo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 당원과 그 가족 총 2억 7천만 명의 입국 금지 및 추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공(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 소년선봉대)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인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국인에게 중공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맞서 일어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공의 엄밀한 통제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인들에게 같이 ‘힘을 실어주자’(empower)고 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공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공동연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책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유진영에 중공 정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이념과 언행, 국민을 대하는 자세 등이 일반적인 국가와 다름을 직시하라는 요청이다.

탕하오 중국 전문기자는 “미국은 반공(反共) 연맹을 결성해 중공을 포위 고립시킬 작정이다. 각국은 어떠한 공격을 할 필요 없이 관계를 단절하거나 교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중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세계, 공산당 폭정과 자유 체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연설에서 닉슨 시대 이래 미국은 중공과 교류 협력에 실패했고, 중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미국의 경제와 생활방식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 세계는 반드시 중공이라는 ‘새로운 폭정’(new tyranny)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 대소련 외교 원칙이 ‘신뢰하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였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맞서게 된 상대인 중공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라며 “미국은 반드시 ‘불신하고 확인하라’(distrust and verify)는 새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 당국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진짜로 신봉하는 집단”이라며 공산정권이 일반적인 국가의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공은 늘 거짓말을 한다”며 “가장 큰 거짓말은 그들이 14억 중국인을 대표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인들은 줄곧 감시당하고 탄압받아 왔기 때문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며 중국 공산정권의 변화를 중국인들과 함께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유 국가들을 향해 “베이징 당국이 우리의 번영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에 반드시 단합해 더욱 창의적이고 단호한 방식으로 중공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세계는 반드시 중공의 폭정을 이겨내야 한다면서 “우리(자유세계)가 중공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중공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일임을 강조했다.

탕하오 기자는 “미국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자는 ‘소집령’을 발동했다. 이제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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