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국 내 중국 외교관, 대학방문·면담시 승인 필요”

캐시 허
2020년 9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3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 외교관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미국 내 중국 외교관들이 대학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 면담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의 상호주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미 국무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50명 이상이 참석한 행사 개최시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가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중공 정부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문화 행사, 대학 방문, 공식회의 등에 대한 승인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요청들이 자주 거절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중공 당국이 미국 외교관의 정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국 국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불투명한 승인 절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외교관에 대한 중공 정부의 접근 방식이 미국 내 중국 외교관에 대한 접근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 학자, 연구원, 지방 및 주정부 당국자와 접촉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칙에 근거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이 중공 정부의 계정인 것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중공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방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중단한 점을 들었다. 또한 주중 미국 대사관도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은 현재 이용자들에게 정부 관련 계정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위터는 지난달 6일 미국과 외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국가 미디어 연계 계정에 라벨을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도 정부 관련 계정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영 언론들에는 라벨을 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해 초 중국 관영 언론사 9곳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독립적인 언론 활동이 아니라 중공의 선전선동을 퍼뜨리는 대행기관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중공 정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들의 침묵을 강요한 데 따른 “상호주의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최근 미국 대학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에 중공의 위협을 경고했던 점을 들어 “이런 위협은 지적재산 탈취, 외국인 유학생 위협, 불투명한 인재 영입, 연구비 부정 지원 등의 형태로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대학이 중국기업의 투자를 공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밟음으로써 깨끗한 투자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학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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