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에 ‘對中 정보센터’ 설치…“한미동맹 강화 절호의 기회”

2021년 9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30일

조태용 의원 “정보센터 설치, 중국이 논평할 문제 아냐”
신인균
대표 한미동맹 강화 절호의 기회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군사안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융합센터(IFC)가 한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30일 미 의회 전자법안시스템(congress.gov)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2022)’을 통해 국방부 측에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IFC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블랙햇’이란 이름의 이 IFC는 미 육군이 관할할 예정이다.

해당 정보융합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운용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IFC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좌)조태용 의원, (우)신인균 국방네트워크 대표 | 본인 제공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IFC는 정보 총메카다. 냉전시대 소련을 겨냥해 만들어진 나토의 IFC는 영국 몰즈워스 기지에 세워졌다”라며 “블랙햇 IFC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정보센터로 보인다”고 에포크타임스에 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끈질기게 경쟁하고 경쟁할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는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장에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 총 9개국으로 늘릴 경우 이점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 대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고려했을 때, 21세기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과거 냉전시대 때 터키나 서독, 영국이 맡은 지정학적 위치, 어쩌면 3국가를 모두 합한 것보다 한국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IFC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결속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IFC 설치 권고는 “한미 동맹 강화에 굉장히 큰 기회”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훼손됐는데, 미국이 IFC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직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신뢰가 다시 쌓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 IFC가 설치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IFC 설치를 위해서는 국방부 세출 예산에 해당 사안이 반영돼야 하고, 의회 내 절차뿐 아니라 행정부 승인 결정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라며 아직 IFC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초기 단계라고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지적했다.

조태용 의원은 IFC 설치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유럽 및 동아시아 동맹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할 수 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미국의 정보 기능 강화 조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7년 한미 양 군 당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한한령’을 내린 것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파이브아이즈’ 확대 시 포함 국가로 한국이 거론되자 “파이브아이즈는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 산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조태용 의원은 “파이브아이즈의 한국 참여 문제는 중국이 논평을 내놓을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번 IFC 설치에 대해서도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IFC 설치 권고의 의미를 충분히 체화하고, 분석 판단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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