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펜스가 대통령 해임 안하면 트럼프 탄핵 추진”

이은주
2021년 1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8일

대통령 직무 대행 명시한 수정헌법 25조 거론

미국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7일(현지 시각) 의사당에서 기자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만약 부통령과 내각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의회는 탄핵을 추진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은 수정헌법 25조를 동원한 대통령 해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항을 통해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헌법상 부통령과 내각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선언하면 그 즉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13일을 남겨두고 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의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박탈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사유를 반복해서 나타냈다면서 “13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언제라도 미국에 공포 쇼가 될 수 있다”며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요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발언 중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을 현 법무장관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다. 바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자로 퇴임했다. 

부통령실과 백악관은 탄핵과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요구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와 지지자들에게 평화로운 시위와 ‘법과 질서’를 당부한 바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의사당 난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하루도 더 재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통령이 즉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이런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의회가 재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통화했으며, 정권 이양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16일 하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송부됐다. 그러나 밋 롬니 의원을 제외한 상원의원들이 탄핵 혐의에 대해 무죄에 투표해 탄핵안이 부결됐다.  

미 역사상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다. 다만 일각에선 공화당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하지 않았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총 100석 중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가름이 난다. 지난 5일 투표 이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상원 의석수는 50 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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