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주 국무장관, 대선 이틀 전 마감시한 부당 변경”

잭 필립스
2020년 11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14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 투표자 신원 확인 기한을 연장한 주 국무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 항소법원 매리 한나 래빗 판사는 12일(현지시각) 우편 투표자의 신원 확인 기한을 11월 9일에서 12일로 사흘 연장한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 결정은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판결문 PDF).

법원은 또한 추가 연장 기간(11월 10~12일)에 신원 확인된 표를 최종 집계에서 제외시키도록 명령했다.

민주당 소속인 부크바 장관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우편 투표자 신원 확인 기한을 총 9일 연장해 11월 12일로 늦췄다.

주 선거법에서는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선일 후 6일까지 확인 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부크바 장관은 여기에 3일을 추가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배송지연을 우려해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대선일 사흘 뒤인 11월 6일로 늦추자, 그 이후 낸 조치였다.

이에 트럼프 캠프는 부크바 장관의 결정이 권한 밖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은 타당하다며 트럼프 캠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부크바 장관이 추가 연장한 기간(11월 10~12일)에 유권자 신원 확인이 이뤄진 표를 분리하라고 펜실베이니아 주에 명령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지 않다.

부크바 장관은 대선일(11월 3일) 넘겨 6일까지 사흘간 도착한 우편투표가 1만장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는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약 6만3천표 앞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팬실베이니아에서는 아직 몇 가지 상황들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약 9만4천표의 잠정투표(provisional ballot)다. 잠정투표는 유권자 신원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단 투표한 뒤 선관위에서 추후 검증한다.

현지 언론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까지 약 2만7천표가 개표돼 아직 6만표 이상이 남았다. 잠정투표는 중복 여부와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 2만표 이상 남은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남았다.

연방대법원에 걸린 소송도 있다. 현재 공화당은 대선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유효 투표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여부가 검토 중이다.

지난 9월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연장한 주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지를 가려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기각됐지만, 새로운 쟁점으로 다시 소송을 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9일에는 공화당 소속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우편투표 마감 기한 연장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밖에 공화당은 부적절한 개표로 추정되는 수천 개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에포크타임스는 이같은 쟁점이 일단락되면 대선 승패를 보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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