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우편투표법’ 위헌 판결…트럼프 “환영”

한동훈
2022년 01월 29일 오후 2:50 업데이트: 2022년 01월 29일 오후 2:50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원이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은 주(州) 우편투표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주법원은 28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 헌법은 유권자가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직접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판결 근거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우편투표법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의회를 통과해 민주당 톰 울프 주지사가 서명, 발효됐다.

이 법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부재자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번 우편투표 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우편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9천만 달러를 들여 선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매리 한나 레빗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안은 투표권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했고, 약 138만명의 주민들이 우편투표 등록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려면 직접 투표를 규정한 헌법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주의회 공화당 의원 14명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편투표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왜곡 집행됐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주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시 샤피로 주법무장관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은 앞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우편투표 개표일을 선거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한 주정부의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법의 존폐 여부는 공화, 민주 양당의 주요 관심사다.

펜실베이니아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총 우편투표수는 260만표였으며, 선거일 자정을 넘겨 새벽부터 쏟아진 ‘바이든 표’는 대선 경합주의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을 살려낸 원동력이 됐다.

이후 우편투표법은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이 됐고,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은 개정 혹은 폐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그러자 울프 주지사 정부와 펜실베이니아 민주당에 민주당 전국위원회까지 가세하면서 우편투표법 사수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나온 빅뉴스”라며 “위대한 애국정신이 누구도 가능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대선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펜실베이니아 민주당이 울프 행정부와 함께 이 법을 지키기 위해 개입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위와 주정부 측은 보도 시점 전까지 논평을 내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