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 법원, 대선 개표결과 인증 중단 명령…27일 증거 심리 전까지

아이번 펜초코프
2020년 11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26일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이 오는 대선과 관련한 증거 심리가 열리는 27일(현지시각) 전까지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하라고 25일 명령했다.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는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대선 개표 결과와 관련해 “인증을 완료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더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외에 상·하원 선거와 주 의회 선거 등에 대해서도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하도록 했다.

맥컬로 판사는 명령에서 “2020년 미국 대통령, 부통령 선거 결과 인증을 완벽하게 하려는 추가 조치가 남아 있는 한 피항소인(주 정부)들은 27일 열리는 증거 심리 전까지 결과 인증이 금지된다”며 명시했다.

앞서 지난 22일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8명은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 주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맥컬로 판사가 배정됐다.

이 소송에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한 주법 77조가 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77조로 인해 펜실베이니아 선거규정이 지금까지 가해진 그 어떤 조치보다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으로 불법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1839년 ‘군사 부재자투표법’에 따라 부결된 적이 있었다는 전례도 덧붙였다.

이번 명령과 관련해 울프 주지사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대선 결과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 어떤 단계가 남아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이번 2020 대선 결과 인증을 이례적일만큼 빠르게 처리했다.

울프 주지사(민주당)는 24일 트위터에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대선일에서 개표 결과 인증까지 21일 걸렸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결과 인증을 이렇게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긴급 청원을 자정을 불과 20여분 남겨둔 오후 11시 40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경우,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은 12월 12일에 이뤄졌다. 당시 대선일은 11월 8일이었다. 인증까지 소요기간은 34일이었다. 올해는 2주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의원들은 “피항소인들은 긴급 청원 움직임에 대응해 행동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며 법원이 긴급 청원을 검토해 답변을 내리기도 전에,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결과 인증을 해치워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주가 투표 집계를 마치고 주지사가 서명한 인증서를 기록관리 기관에 넘겼지만, 공식적인 인증 절차가 완료 전까지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았다”며 법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캠프의 주요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편투표법 위헌’ 소송에 대해 “경박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엘리야스 변호사는 22일 트위터에 “공화당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막고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택하도록 하려는 새로운 경박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쓰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인단 선정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각 주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정해 선발하며, 주지사가 이를 인증한 뒤 연방 의회에 보낸다.

하지만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선거인 명부를 확정 짓지 못할 하거나 주의회가 투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거인단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할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다.
엘리야스 변호사는 공화당이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엘리아스에게 “이는 절대 경박하지 않다.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기로 엉망이 된 선거에 혐오감을 느끼는, 미국 의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원 중 한 사람이 대리하는 것”이라며 “가짜 투표, 사망자 투표, 공화당 참관인 배제 등등”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펜실베이니아 주법 77조는 울프 주지사가 작년 10월 31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주 상원에서 발의한 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하라는 맥컬로 판사의 명령에 대해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법무장관은 “선거인단 임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소송의 피항소인 부크바 주 국무장관과 다른 관료들은 맥컬로 판사의 결정에 대해 25일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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