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은 美 대선을 뒤집을 수 있을까?.. 헌법 전문가 인터뷰

차이나뉴스팀
2020년 12월 3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31일

*기사 하단에 영상 있습니다.

루이 고머트 의원이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월 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펜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헌법 전문가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했습니다.

1월 6일, 상하원이 모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집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합동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요.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 경합주 7곳은 대체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선거인단이 2개 인 상황인데 이는 해결돼야 합니다.

일부는 펜스 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27일, 텍사스 루이 고머트 공화당 의원과 애리조나 공화당 선거인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표 결과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주기 위해섭니다.

미 수정헌법 제 12조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이 있지만 1887년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이 그를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머트 의원은 법원에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이자 변호사, 전 텍사스 공화당 의원 릭 그린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이번 상황에서 의회와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어떤 선거인단을 공식 선정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릭 그린 | 변호사, 헌법 전문가]
“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건국 아버지들이 실제로 그랬죠. 그들은 결정권을 한 사람에게 부여해 어떤 선거인단을 뽑을지 의회에서 몇 달이고 조사하고 토론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판사 한 명이 결정을 내려 당신이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는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힌 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은 1800년 제퍼슨 당시, 1960년에는 닉슨 당시, 2000년 고어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건국 아버지들이 이 불완전함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린은 상원 의원들이 투표 결과를 인증하면 ‘무법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주지사와 주무장관이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터무니 없으며 선거를 뒤집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는 지적을 합니다. 텍사스의 한 법학 교수는 수정헌법 제 12조가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표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사람들이 벌써 알았을 것이라며 소송의 근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린은 이를 동의하지 않고 헌법적 논증이 잘 정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릭 그린 | 변호사, 헌법 전문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입니다. 11월 3일 이후부터 입 다물고 앉아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 일에 질문도 안 던질 겁니다. ”

그린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면 표를 “개봉하고 집계”하는 펜스의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릭 그린 | 변호사, 헌법 전문가]
“그에게 결정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그저 둘 다 개봉해서 상하원에 제출하고, 그들이 결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와 증거, 부정선거 정황을 여러 방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애리조나 것을 개봉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린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선거에 투명성, 검증 및 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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