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매터] 오클라호마 주 정부, 주 방위군 백신 의무화에 반기
2021년 11월 26일 팩트 매터

안녕하십니까.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선상에서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사령관 역시 여기 적혀있는 메모를 통해 자신들이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클라호마에서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건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 주 상원에 발의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백신 접종 등의 처치를 강요해 생긴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고용주에게 1백만 달러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매일 보내드리는 ‘Facts Matter’ 업데이트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에포크타임스’의 로만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이야기로 시작해 볼텐데요.

주 방위군은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새로 임명된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사령관 토마스 맨치노 중장은 여기 보시는 메모를 통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펜타곤의 백신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령관이 메모에 남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연방정부의 의무화에 관계 없이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대원들이 COVID-19 백신을 요구받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

“오클라호마 주 사령부는 국방부 정책에 따른 백신 면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추가로, COVID-19 백신을 거부하는 장병들에게는 어떤 행정적·법적 조치나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메모에서 중장은 국방부의 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달 초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미 국방부장관에게 접종을 원치 않는 대원들에게 대한 백신 의무화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맨치노 장군은 메모에서 연방정부가 면제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법전 10조에 따르면 평시에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법적으로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주 방위군이 주 경계 내에 있거나 미 국방부에 의해 동원되지 않았을 경우 주지사가 병력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평시에 해당하는 현재,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은 국가 차원의 전시 근무 체제가 아니므로 그들은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급료도 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발령한 메모는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 이슈에 대해 사령관이 ‘FOX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국방부장관의 모든 명령을 따른다”

“그 명령은 주지사가 철회할 때 까지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에 유효한 명령이 된다”

바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국방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장병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케빈 스팃 주지사가 주 방위군에게 자신이 대원들을 위한 면제를 시도하고 있을 동안 백신 접종을 요구받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지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 백신 의무화는 연방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군 밖의 상황에 대해 스팃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죠.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보건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

“불행히도 접종 의무화를 시행중인 고용주들은 자신들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종교적, 의학적, 개인적 면제는 고용주들에 의해 예외 없이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의 지나친 간섭일 뿐 아니라 위헌이기도 하다”

둘째로, 오클라호마 주 방위군 대원들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부대원들의 약 13%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주지사는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13% 병력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주지사의 명령이 연방정부의 명령과 직접 배치되기 때문에 맨치노 사령관은 연방 차원의 동원이 없는 한 주지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