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상자 열리나? 미 법원, 우편투표지 봉인해제 명령

2021년 5월 23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3일

미국 지방법원이 2020년 대선 부재자 투표지 봉인을 해제하고 포렌식 감사를 허용하라고 조지아주 선거당국에 명령했다.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한국의 군[郡]에 해당) 고등법원 브라이언 아메로 판사는 21일(현지시각) 변론기일 후 부재자 투표지 열람 허용 가처분을 인용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아메로 판사는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원고와 선거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지 봉인 해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원고는 풀턴 카운티에 있는 투표지가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유권자 단체 ‘보터GA(VoterGA)’는 지난해 12월 풀턴 카운티의 2020년 대선 우편투표용지 전량에 대해 포렌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란타가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권 성격이다.

원고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풀턴 카운티 개표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득표율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반면,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표는 비정상적으로 감소했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우편투표지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아닌 종이 투표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아메로 판사는 우편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원고 측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해상도가 1인치(2.54cm)당 200dpi로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1인치당 600dpi 이상의 우편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원본 직접 열람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포렌식 전문가는 “원고 측이 제출받은 자료에 기재된 투표지 처리 건수와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실시한 위험제한감사(샘플 검수) 결과에서 차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문가는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원본 데이터이며 가장 좋은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풀턴 카운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풀턴 카운티 변호사는 “카운티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투표지를 검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주(州)법에서도 민간인의 감사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 역시 법원 결정에 반대하며 “판사가 그러한 감사를 허용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감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메로 판사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하자 “나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투표지를 카운티 공무원이나 그 밖의 외부인에게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원고 측은 투표지를 감사할 권리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정을 뒤바꾸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사건 당사자들은 오는 28일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조정할 예정이다.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는 부임 첫날부터 조지아 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장려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풀턴 카운티는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운영으로 선거시스템에 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의 답변은 지난달 원고 측에 실물 투표지를 열람할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발언과 상반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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