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약, 경제에 파괴적 영향 끼칠 것” 전문가들 경고

한동훈
2021년 1월 24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25일

탄소배출량 세계 1위, “협정 이행 보장 없는 중국만 좋은 일”
보고서, 향후 4년간 미 일자리 270만 개 사라질 것으로 예측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 가입을 지시한 가운데 미국에 실질적인 환경적 이득은 거의 없는 대신 경제에는 엄청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유엔에 따르면, 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들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면서도 취약한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가입국들의 자발적 기부도 장려한다.

미국 유명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토마스 로 경제정책연구소의 니콜라스 로리스 부소장은 에포크타임스에 “협정은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경제적 환경적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로리스 부소장은 “미국은 에너지 수요 80%가 탄소를 배출하는 재래식 연료로 충족된다. 따라서 미국 가정과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가정과 사업체를 규제하고, 대안 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국의 가정과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리스 부소장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파리 기후협정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탄소 배출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 기후협정이 실제로는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만 옥죄는 협정이라는 지적이다.

파리 기후협정은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세기 중반까지 가입국은 기후 중립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헤리티지 재단은 파리 기후협정에 참여한 미국의 미래를 예측한 2016년 보고서 ‘파리 의정서 결과: 파괴적인 경제적 비용, 실질적 환경 이익은 제로(‘0’)’에서 협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환경 개선 효과를 연구했다.

로리스 부소장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늘어난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세를 포함해 모든 공공비용이 동반 상승한다. 대다수 제조시설 역시 전기 에너지 기반이므로 식료품비, 외식비, 의복비 등도 모두 올라간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2만 달러(2천만 원)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로리스 부소장은 이 같은 경제적 여파로 인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경제와 환경, 복지를 모두 살리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아니다. 매우 퇴행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리 기후협정은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며 “진실은 그 협정은 경제적 고통만 가져올 뿐 전 세계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에 아무런 이점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트랜드 연구소의 환경 및 기후 수석 연구원인 앤서니 와츠는 자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파리 기후협정 가입으로 인한 산업 위축으로 4년 뒤인 2025년까지 일자리 27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미 지금까지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44만 개”라고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2017년 초 기후협정 탈퇴를 주장했지만, 내부 반대 등으로 인해 실제 공식 탈퇴는 지난해 11월에야 이뤄졌다.

그는 이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으며, 협정이 국가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후행동 추적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 1위이자 메탄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1위다. 중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단일 국가로 세계 전체의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최고 13년간 배출량 감축을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관련 내용).

트럼프는 “그들은 13년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파리 기후협정이 중국 공산정권의 글로벌 야욕과 맞물리고 있음을 지난 2017년 경고했다.

반면, 기후협정 찬성자들은 바이든의 지시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 클린 파워협회 해더 지할 회장은 성명을 내고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와의 싸움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녀는 “세계가 이 도전을 극복하려면, 미국은 단순히 한몫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더 번영하는 저탄소 미래를 위해 미국의 지역사회와 노동력에 투자할 준비가 됐다”며 바이든의 결정을 지원 사격했다.

한편,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행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사이, 미국은 이미 탄소배출량을 줄여왔다”며 “바이든은 실패한 기후협정에 재가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이행한다는 아무런 보장 없이 미국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자초하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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