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中공산당 꼭두각시” 美서 전면금지법 발의

"틱톡은 디지털 펜타닐"...美 의원들 '전면 금지법' 발의
한동훈
2022년 12월 14일 오후 12: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0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초당적 공감대
상하원에서 동시발의 “더 미뤄선 안 돼”

미국 청소년층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발의됐다.

‘틱톡’이 얼굴인식 데이터를 포함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국 공산 정권에 넘겨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들의 잇따른 증언과 경고에 따른 조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마르크 루비오 의원(공화당), 하원에서는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당) 의원이 각각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티 소셜 중국 공산당 법안(The ANTI-SOCIAL CCP ACT)’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틱톡 등 중국산 소셜미디어 앱을 통한 미국 사회 감시 및 검열, 악의적 영향력 확산의 배후를 명확히 중국 공산당으로 지목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다른 ‘우려 대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도 대상이다.

이 법은 어떤 기업과 그 서비스가 ‘우려 대상국’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입증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바이트댄스 등이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중공) 등 ‘우려 대상국’과 무관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과의 밀접한 관계, 중국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정책 등으로 의회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틱톡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위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아직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창의적인 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은 콘텐츠 노출을 조작하고 있으며 선거 개입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공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업체와 무의미한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중공이 지배하는 틱톡을 영원히 금지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다른 적대 세력이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감시를 통해 미국에 맞설 우세 지점을 찾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적대 세력에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SNS의 통제권을 쉽사리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틱톡을 마약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틱톡은 미국인을 중독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뉴스를 검열하는 디지털 펜타닐”이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적인 중국 공산당에 정보를 보고하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은 2017년 7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정보법’을 통해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 혹은 중국에 위치한 기업(외국 합작법인 포함)은 중공 당국의 요청 시, 소스코드와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됐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틱톡을 “무기화된 앱”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틱톡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얼굴인식 정보, 클립보드에 저장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틱톡 내 링크를 통해 인터넷 페이지를 열었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한 키보드(키패드) 데이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틱톡의 정보수집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바이트댄스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 당국의 정보 조작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해왔다.

레이 국장은 지난달 15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중국 정권은 수백만 명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증언했다. 중국 정권이 틱톡을 통해 기술적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러한 경고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틱톡 임원들은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이거나 신장위구르 지역 혹은 톈안먼 광장에서 정권이 저지른 인권탄압을 거론한 영상을 검열하는 등 행위를 벌인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등 주요 언론에서도 바이트댄스가 틱톡 내에서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이슈를 다룬 영상을 지속적으로 검열해왔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한편, 틱톡은 이번 발의에 대해 비판하며 의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법 조치 등은 보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려진 틱톡 매각 명령 이후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와의 관계 등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틱톡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의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정부의 틱톡 조사 완료를 재촉하는 대신 국가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틱톡은 사용자에게 학습과 사업 확장의 기회, 기쁨을 주는 창의적 콘텐츠를 제공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도 잘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틱톡 금지는 악의적인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적이며, 적에게 자국 시장을 내주고 자국민을 통제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틱톡이 미국에서 영업하도록 놔두는 것은 냉전 시기 소련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주요 방송국을 매수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 늦기 전에 틱톡이나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다른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